문맹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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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mangyeol-305.jpg 문맹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업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RFA 서울지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RFA PHOTO/노재완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교류와 사람들> 시간입니다. 진행에 노재완입니다. 5.24대북조치로 4년째 남북 간의 교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재개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5월에는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사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오늘은 당시 행사를 주도했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문맹열 사업추진위원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문맹열: 안녕하세요. 문맹열입니다.

기자: 먼저 지금 맡고 계시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문맹열: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경협운동을 통해 민족 공영의 물적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9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여타 대북단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맹열: 남북경국민운동본부가 타 단체와 구별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경협사업추진위원회 부설 연구모임인 남북경협전략포럼이 있습니다. 이 포럼은 남북경협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남북경협 활성화를 하고자 모임으로 매월 1회씩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북경협 교육사업으로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는 남북경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년 1회씩 6주간 총11강좌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에도 학술포럼을 열었는데요. 당시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죠?

문맹열: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22차 남북경협전략포럼입니다. ‘내륙지역투자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동방영만 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개성공단에 가려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남북경협 1세대인 내륙지역투자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남북경협을 한 분들과 남북경협 예비사업가 분들이었습니다.

기자: 남북경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북경협의 역사 간단히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맹열: 남북경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그다음 금강산관광이죠. 남북경협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1989년부터 1998년까지를 남북경협 초기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 대우그룹이 남포공단에 진출하고 대북사업 356개 기업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남북이 조심스럽게 협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단계입니다. 특히 2000년 남북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수도 평양이 열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남북교류는 사회적, 문화적 부분까지 확대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3대 경협사업, 즉 철도 도로연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남북경협 양적 성장단계입니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금강산관광의 육로 시대가 열리고, 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에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남북경협 조정기 내지 침체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됩니다.

기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또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문맹열: 5.24조치 4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7개 단체, 즉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이 5월 22일과 23일 광화문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5.24조치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서를 각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남한 정부는 5.24조치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운동본부 차원에서 5.24조치가 폐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맹열: 그동안 나온 자료를 보면 5.24조치는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4조치의 직접적인 계기와 목표는 통일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조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목표와는 달리 5.24조치로 인한 북한의 타격과 손실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5.24조치로 남북경협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빈자리를 중국이 재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 경제는 2010년에 비해 오히려 상당히 성장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총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힘들게 쌓아온 남북교류 협력의 소중한 결과가 무너진 차원을 넘어 한반도 민족경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민족통일 훼손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기자: 남북경협사업추진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에서 가장 뜻깊게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문맹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직면해 있을 때 저희가 시도했던 게 중국 단둥 현장견학이었습니다. 당시 현장견학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열렸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남북경협정책포럼도 개최했는데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경협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단둥을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의 사업계획 들으면서 오늘 회견 마치겠습니다.

문맹열: 네, 저희는 지금까지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북한경제가 살아나야 남북이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자: <남북교류와 사람들>, 지금까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문맹렬 사업추진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맹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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