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인권단체들 유엔서 인권토론회 가져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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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일(왼쪽)씨가 북한인권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정광일(왼쪽)씨가 북한인권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노체인

지난 10월 하순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토론회를 했다고 노체인 정광일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정 씨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수만 명이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고 있다’며.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 탈북해 남한을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속 돼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구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노체인 정광일 대표와 북한인권토론회와 노체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토론회를 한 큰 의미가 있다면은요?

: 북한의 인권 열악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돼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아니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하신 분으로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북한 당국이 부인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보면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 북한인권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말로만 진행했지,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도움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수 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가 되곤 했지만,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고, 강구책이라고 하면 솔직히 북한인권유린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지, 어떻게 처벌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업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 고위당국자들이나 아니면 남한에서 대통령도 북한에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북핵 등 남북교류 건에 관해 거론했지,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든가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사람인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가족들로부터 수감자에 대한 정보를 신청 받아 공개하면서 UN이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권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가 올해뿐 만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해서 하던 거고 또 우리 단체 특성상 북한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 그 가족들을 통해서 갇힌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UN이 공식적으로 강제 실종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창구가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북한당국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물어보면 북한당국이 물론 거부합니다. 거부하며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 심정에선,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 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런 걸 지속해서 북한당국에 알림으로써 이 사람들 생명에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현재 수감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료집에다 사진도 첨부했고, 청원서에다도 사진을 첨부해 공식적으로 북한당국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갇혀 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UN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질문을 하기 위해 그런 청원서를 제출했고 또 제가 이번 토론회 전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서 지금 말한 사연들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개선하는 데 있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제일 인권유린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실상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UN이 북한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인권단체들 예산 삭감되는 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탈북자 출신 기자가 불허된 일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 올해 하반기에 UN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도 나와야 하고, 또 UN 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마땅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에 지원서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거론하는 문제가 통일부 자체가 신경 쓰이나 봅니다. 그럼 북한인권개선 예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만들어 놓고 뭘 생색내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평양회담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갈 때, 가기 전전날이지요. 우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꼭 이번에 방북하면서 북한인권을 거론하고 북한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길 바랐습니다.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고 지금 남한의 종교인들 포함해 여섯 명이 지금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요. 이 사람들의 석방문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한 줄이라도 써 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 남한 땅에서 북한문제 거론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뭐 방북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그런 언급을 안 했고 또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요. 이번에 김명성 기자가 통일부 취재기자로서 거의 10년 다 되도록 취재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10대 때, 오다 보니까 탈북자라고 전혀 보여 주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 탈북자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낙인을 찍어서 취재를 배제한 걸 볼 때 정말 내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도대체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겠는가! 말아야 하겠는가!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남한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완전히 불모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 전혀 북한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참가자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의 남북대화 등 때문에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북한 주민은요. 지금 어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고 뭘 가지고 진행됐고 주제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언론이 완전히 통제돼 가지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은 알 권리가 무언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노예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정보를 많이 유입시키는데, 이번에 교황의 방북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황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바티칸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북한에 살면서 바티칸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북한의 교황 방북 자체가 독재자의 미화를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 사회, 유엔을 향해서 노체인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지금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과거형도 아닙니다. 나치 때 홀로코스트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수만 명이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탈북을 해서 남한을 가려고 했다는 이유, 그게 정치적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정권을 반대 했거나 제도를 반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구속이 돼 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정말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엔 북한인권법이라고 매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인권문제가 완전히 가려지고 있는데, 지금 UN차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북한인권활동가 아니면 인권활동가들도 많은 관심을 두고 북한인권이 이렇게 열악하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많이 알려고 또 그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기 위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노체인 정광일 대표와 북한인권토론회와 노체인 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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