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밖으로는 대화, 안으로는 통제 강화

워싱턴-전수일, 강철환 chuns@rfa.org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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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조윤제 주미대사.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조윤제 주미대사.
ASSOCIATED PRESS

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북한 김정은이 남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했고 4월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도 정상회담 희망의 뜻을 한국 특사단을 통해 미국에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5월에 미북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화해 분위기를 크게 띄우고 있는데 반해, 대내적으로는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더욱 조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강철환: 그렇습니다. 저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작년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여기에 대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준비하던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와 기타 경제관련 부서들에게 남조선과 어떻게 해보려는 꿈을 버리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불법적으로 남측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많은 간부들은 유엔제재가 시작되면서 남북대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신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그길 밖에 없는데 지도부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하부구조는 죽든 말든 지도부는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의외로 남북관계 필요성을 천명한 후 남북대화가 파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시 북한 내 관리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남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때를 같이해서 지금 북한내부에서는 더 강도 높은 통제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희 북한정보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 북한의 이런 이중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북한 사회의 개방과 체제 유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중국이 자기들처럼 경제 개혁을 하라고 권고했을 때에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더욱 통제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만 해도 북한은 대내적인 관변언론을 통해서는 핵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핵 무장력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을 만나서는 마치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케케묵은 선대수령의 “비핵화 유훈”을 꺼내 들면서 한국 정부 특사단을 우롱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체제 생존의 핵심요소이고 그들의 우방국인 중국이 핵우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한 그들의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핵이라면 왜 온갖 유엔제재를 자초하면서 난관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중국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중국의 덩샤오핑의 개혁체제와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와의 충돌로 가속화된 것입니다. 덩샤오핑 주석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게 중국식 개혁을 종용했고 만약의 경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북한 측에 제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켰지만 그들은 중국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북한의 수령독재와 중국의 개혁체제는 공존할 수 없고 그래서 북한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정확이 말해서 김씨 일가의 통치 영속을 위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고 그 본성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간의 엄청난 갈등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권 생존에 불가결한 핵을 ‘자위’라는 명분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외부적으로는 폐기 가능한 것처럼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남조선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갈 길은 바로 핵과 미사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남조선에 대한 유혹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북한 일반 주민들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강. 정작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김정은 독재체제는 남한에서처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은 북핵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통치자 입장에서는 북남대화와 교류라는 전략적인 대외정책이 대내적으로는 자칫 주민들의 사상과 기강을 훼손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남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또 북한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남쪽 문화,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작년 말부터 북한의 식당, 유흥주점에 배치된 음반기기들을 모두 없애고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전.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유흥주점에서 노래 부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강. 남한이나 자유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개인의 자유 생활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의 변덕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종 경제적 규제를 갑자기 내놓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식당이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고 저희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말 경 유엔제재가 더더욱 강경해 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긴장해지고 있는데 북한 사회에서는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아주 불쾌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긴장되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왜 백성들은 지도자처럼 함께 긴장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식당에서는 술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조치로 식당마다 설치된 노래방 기기들을 모두 폐쇄시키라는 지시까지 하달했다고 합니다.

전. 술 못 팔게 하고 노래 못 부르게 하면 식당과 주점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강. 물론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세운 중국 내 식당을 봐도 모든 식당에 음반기기와 가수들이 나와 공연을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고급식당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북한식당과 유사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일반 식당까지도 음식점에 노래방 기기들이 다 갖춰지면서 사람들은 식당에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노래 부르는 일이 일반화 됐습니다. 그런데 술도 못 팔게 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 벼락을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민간부문 경제의 주체는 식당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술과 노래방기기를 다 없애니 매출이 반 토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대부분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게 돼 절반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거나 망하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 본인이 자초한 무절제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북한 일반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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