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중국의 대규모 대북투자 전망

워싱턴-전수일, 강철환 chuns@rfa.org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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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제특구로 개발될 예정이던 압록강 하구 황금평 경제특구 출입구가 굳게 닫힌 모습.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제특구로 개발될 예정이던 압록강 하구 황금평 경제특구 출입구가 굳게 닫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3월,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인데요, 이번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북제재 완화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철환: 미북 정상회담 이후 그 결과는 김창선 서기실장이 중국에 들러 중국 지도부에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갑자기 부를 때에는 언제나 그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남북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정해지자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북한은 중국과의 오랜 대립 끝에 다시 중국과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신하면서 그를 무시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자 마음을 바꾸고 김정은을 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불신이 쌓여 있고 아직 두 정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일단 북한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워낙 중요해 시 주석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이번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요청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갔다는 말씀 같은데요.

강.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게 다시 중국을 찾은 이유는 중국 지도부가 아직 김정은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 불신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도한 신뢰관계 구축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파헤쳐보면 중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가까운 중국이고 미국은 자신들을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멀리 있는 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김정일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강요해왔는데 그것은 김씨 왕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필요하지만 수령 독재 김씨 정권은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간의 마찰은 지속되어왔고 불신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성향이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달라진 것입니다. 김정은은 힐러리와 트럼프가 경선할 때에 노골적으로 트럼프 편을 들었고 항상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서로 격한 반응과 전쟁 위기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한 번 만남에 서로 칭찬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성향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전.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개인적인 공감대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김영철을 백악관으로 보내 커다란 친필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한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체제보장만 해준다면 중국보다 더 가깝게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과도한 신뢰를 보낸 이유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쓴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중국을 찾은 이유도 중국의 이런 불신도 한몫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전. 이번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은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 하는 것인 만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분위기가 뜨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 중국의 대북제재 고삐를 늦추고 중국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역시 경제 회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의 북한식 경제개발 모델을 존중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식 경제모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과 베트남식 모델을 반반씩 섞은 모델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모델이든, 시장경제에 철저하게 순응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해외투자도 신뢰를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은 그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운영방식은 시장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한 묶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가기관들은 호텔, 식당, 공공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운영방식은 시장원리를 도입해 일시적 성과는 거두었지만 지속성이 부족하고 결국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로 끝나고 결과는 예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이번 김정은의 방중에 지금 북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박봉주 내각 총리도 포함됐던데요.

강. 그렇습니다. 박 총리는 북한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 시장 기능을 최대한 접목시키겠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단명하거나 제대로 관료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개혁 개방 없이 경제발전은 불가능한데 체제 붕괴를 우려해 변화는 하지 않고 경제발전만을 요구하다 보니 그 책임은 항상 힘없는 내각 관료들이 책임을 져왔습니다. 하지만 박봉주는 꽤 오랜 기간 내각 총리를 맡아 경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김정은은 완전한 개방, 개혁 없이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봉주는 계획경제 틀 속에서도 시장효율화를 접목한다는 북한식 경제모델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중국 정부는 북한식 경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이 경제개혁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북한과 겉으로만 봉합된 화해분위기와는 달리, 경제협력문제에서는 냉정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자강도 만포지구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 2의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중국 측과 협의했지만 결국 중국정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 방식은 시장 모델이 아닌 계획경제 통제모델로 중국은 개성공단식의 대규모 공단을 만포에 짓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북한식 통제 경제방식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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