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7-0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AP, 편집 - RFA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 신문·방송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왜 이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수뇌회담이 전 세계의 주목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문제를 위요한 역사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양국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을 본 세계 전문가들 특히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의 외교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성명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단했던 CVID에 맞는 핵폐기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바 있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나 이 미북 수뇌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20여 일이 경과했는데 아직 그렇다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역으로 CVID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짖어대지 말라”고 악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당의 선전매체인 ‘서광’은 남한의 보도매체들을 향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입에 올리며 짖어대는 사대 매국노들” 운운하며 “어떻게 이루어낸 핵무력인데 이를 CVID에 맞게 폐기 하라느냐”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핵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번영과 부흥을 믿음직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며 우리 민족은 핵을 가진 민족이 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 “북조선의 핵이 남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민족의 평화의 담보로 된다”고 했던 10여 년 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 시점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 말 그대로 즉 이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는 문서라고 평했던 그대로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 22일 미국의 대북제재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당의 주요인사와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외국에서 외화벌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송출 금지, 주요 무역 품목인 광물거래의 중지 등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돈줄을 쥔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4 20일 개최했던 제7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자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당면한 여러분 당의 최대 과제입니다.

지난 3월 이후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국의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당초부터 미국이 요구한 CVID에 동의할 의사가 없었던 여러분 당이기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미국의 제재와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국의 지원을 약속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아직도 상대방의 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 보도매체를 초청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 장면을 보여주었다,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발사 실험장은 폐쇄한다, 또는 미사일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등등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 가리라고 판단합니까?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운 대북협상에서 여러분 당이 얼마나 교활하고 철면피처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렸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통수권자나 정책수립자들의 대범한 주장과 달리 이들 전문가와 지식인들은 여러분 당 선전매체들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고 예리한 분석과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는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핵에 대한 애착, ‘핵만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여론은 계속 여러분 당의 속내를 파고 헤치면서 정권 담당자들이 속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자유세계 국가에서는 여론이 정권의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향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판단 그리고 전망을 중시합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허튼소리를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당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끝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똑똑하다, 훌륭한 협상가다,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그를 신뢰할 수 있다“ 등등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대하는 것 보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지도자의 생각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손을 잡고 여러분 당, 여러분의 체제·안전 보장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