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없이 인민경제 회생시킬 수 없을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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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강원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강원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의 더위는 지난 70~80년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과 오랜 기간, 혹서가 계속된 해였다고 합니다. 이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우리 남한의 과일이나 야채(남새) 생산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30도 이상의 혹서가 계속되고 가뭄을 해소시킬 비가 오지 않는 다면 추곡 수확에도 적지 않는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혹서가 계속된 금년 김정은의 지방 현지지도가 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6 30일 평안북도 신도군을 시작으로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원산까지 21개소의 주요 공장, 기업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했습니다. 로동신문에 4면에 걸쳐 게재된, 대문짝만한 그의 사진과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는 너무 감격스럽고 황송해서인지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좋은 일입니다. 젊은 수령답지 않게 화장품공장에서 근로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는가 하면 어랑천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도 간부들이 과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 시찰에 나온 적이 없다고 강한 힐책을 퍼부었고,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에서는 시설이 형편없다고 노발대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산업현장, 건설현장시찰, 현지지도는 더 이상 낙후된 북한경제를 재건,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체제 자체가 위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평가도 있지만, 이제는 김정은 자신이 인민대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좋게 말하면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정상화하여 로동당의 당 강령 규약을 실현해보자는 당의 수령으로 응당 해야할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자금으로, 어떤 과학기술로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대가 채택했던 천리마식 노력경쟁으로, 대안의 사업 체계에 근거한 정치사상사업으로 또는 건설현장을 각도에 떠맡기는 방식으로 또는 인민군 장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하던지 간에 건설기자재의 구입, 노동력 동원을 위한 임금 지불 등 건설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들어 알 수 있을 줄 압니다만 20여 년 전 내각이 대외무역을 일괄 책임지는 조치가 채택되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내각이 책임지도록 결정할 때마다 인민군이 반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록 인민군총정치국장은 내각이 석탄 수출을 총괄한다는 결정이 떨어지자 총리를 찾아가 “동무가 100만의 인민군 식량, 피복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인민군이 갖고 있는 석탄 채굴, 대외 수출 권리를 내각이 갖는다면 그 책임을 지라”고 호통 쳐서 중단된 바도 있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문제 역시 인민군의 석탄수출권한을 당 행정부가 몽땅 빼앗아간데 대한 반발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의 북한 경제상황은 중앙의 경제통제력이 그런대로 살아있던 과거와는 달리 배급제가 무너지고 전력과 생산재 공급이 여의치 않아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 노동력의 현장유지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400여 개의 장마당이 생겨났는가? 합당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 공급 즉 배급제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인민대중이 자기 생존을 위한 대책 강구의 결과 장마당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장마당이지만 그 원인은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제2경제 즉 군수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제1경제 즉 인민경제가 파탄나고 이 기간이 30년이 넘다보니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과연 이런 오늘의 북한 경제가 김정은의 현지지도로 정상화 될 수 있는가? 여러분도 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북한경제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사회주의경제 정상화 운운이 아니라 외자를 도입하여 중앙이 각 도, 각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공장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도, 각 기업과 공장이 외국과의 경제협력, 무역관계를 설정하려 해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를 적당히 완화시키는가? 해소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한 정도가 아니라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비관적인 소식이지만 지난 8 3일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담당자들이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선박을 이용한 환적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방법으로 유엔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 단지의 활동이 여전하고 5메가와트의 원자로가 계속 가동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불법 환적이 89톤이었으며 여기에 연루된 선박이 40, 연루 기업이 130개소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자동차 가동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러한 연료밀수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관련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바로 제재 강화입니다. 아무리 리용호 외교부장이 ARF(아시아안보포럼)에서 대북 제재완화를 주장해도 통할 리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석탄과 철강 등 유엔이 거래 금지한 품목이 중국과 인도 등에 밀수출되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400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이 돈은 몽땅 39호실로 들어가 북한 내각의 건설자금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식의 밀수로 북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설, 기자재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지방 공장, 기업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며 아무리 큰소리치며 힐책해도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손가락 빠는 인민들 호주머니에서 무슨 자금이 나오겠습니까? 영양부족으로 신음하는 노동자, 인민군 병사들이 무슨 힘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가해지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 내지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북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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