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완화, 기대할 수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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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지난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 백마호 선체 한쪽 면에는 푸마(PUMA)라는 가짜 이름이 적혀있었고, 배 뒤편 백마호 이름 일부는 페인트로 가려졌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지난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 백마호 선체 한쪽 면에는 푸마(PUMA)라는 가짜 이름이 적혀있었고, 배 뒤편 백마호 이름 일부는 페인트로 가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 26일 미 국무부 국제안전보장·비확산국(ISN)이 금년 5월과 6월 사이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수뇌회담을 갖기 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내용을 위반하면서 북한 선적에 연료, 기름을 환적(옮겨 싣는 것)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서로 기름을 환적하는 배의 이름이 명확히 보입니다. 5 18일에 찍은 사진에는 북한선적 ‘백마호’와 파나마선적 ‘상위안바오호’간에 호스를 연결하여 환적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북한선적 백마호는 선체 한쪽에 ‘퓨마(PUIMA)’라는 가짜 이름을 썼고 선체 뒤쪽에는 ‘백마’라는 글씨 일부가 페인트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6 2일에 찍힌 사진에는 북한선적 ‘명류1호’와 같은 파나마선적인 ‘상위안바오호’간에 8개의 호스를 연결하여 기름을 옮겨 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6 7일에 찍힌 사진은 북한선적 ‘금운산3호’와 파나마선적 뉴질랜드호 사이에 80분간에 걸쳐 최소 5개의 호스를 연결하여 기름을 옮겨 싣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선적과 외국 선적, 파나마 선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만 회사가 소유한 선적 간에 기름을 옮겨 싣는 장면이 동중국해에서 순찰 중에 있던 항공기에 의해 포착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미 국무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0 16일 정유제품 불법 환적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선적 ‘금운산3호’와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호’, ‘뉴질랜드호’ 등 3척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환영하며 모든 유엔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으로써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지만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주변 관련 국가는 더욱 강경하게 빈틈없이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방송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핵·미사일 폐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여러분 당의 성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이런 제재조치와 해상에서의 감시활동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유제품을 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한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훔치는 도둑 행위(해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당의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는 미국, 일본, EU 등 서방세계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여갈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감시가 조여들자 여러분 당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조여드는 제재와 압박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일부 중국이나 러시아의 양해를 얻은 것 같은 징후도 서방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이 계속 잔류하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동북3성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길림성, 훈춘, 연변 등지의 해산물 시장에는 북한산 게나 생선들이 즐비하게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을 통해 얼마만큼의 사치품이 북한으로 수입되었는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 봄 이후 미국, 일본, EU 등 서양 세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의 일부가 여러분 당이나 중국, 러시아에 의해 위반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시 눈감아주는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당이 미국과 약속한 비핵화조치에 착수할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수뇌회담, 6월 싱가포르 미북수뇌회담으로 여러분 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 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달 네 번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후 미국의 여러분에 대한 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중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2차 수뇌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년 1월 이후에나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이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짐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잠재했던 강력한 새로운 제재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방안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당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활동한 성과가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ASEM회의에 참가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지만 EU회원국 어느 한 나라도 이에 긍정적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발표된 ASEM 공동성명을 보니까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성취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대응이 표명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 여론입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폐기 문제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국제여론의 악화를 빤히 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와 같은 여러분에 대한 일부 협력, 국제 눈치를 봐가며 그런대로 자기 나라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여러분을 돕던 그 길을 계속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어떤 나라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웃나라 특히 남한의 대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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