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NF탈퇴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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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조약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조약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AP

여러분 당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새로운 전략적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표명한 INF파기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INF란 무엇인가?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즉 ‘중거리핵전력 조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1987 12월 미국의 당시 대통령 레이건과 소련의 당시 당서기장 고르바초프 간에 합의하에 사정 500km에서 5500km의 지상 배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무를 폐기할 것을 협정한 조약을 말합니다.

INF는 서명한지 6개월 후엔 1988 6월에 발효되어 3년 후인 1991 5월까지 미·소간에 중거리 미사일 전부를 폐기,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의 요지는 바로 폐기 대상을 사정거리, 명중 정도, 상호간의 전략적 취약성 때문에 동·서양 진영 간의 무력분쟁이 일어나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핵전력을 완전 폐기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500km에서 5500km사정거리를 가진 지상 배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체를 폐기함으로써 유럽과 소련, 북미지역 등 전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당시 소련은 자국 영토내의 현지사찰을 조약상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INF를 시작으로 하여 미·소간에는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 즉 전략적 병기 삭감 교섭의 길이 열려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거리미사일 전력 폐기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1991년에 전략병기삭감이 시작되어 미국과 소련 간에는 전략 핵탄두 6,000발의 절반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이처럼 미국은 이 INF조약을 충실히 준수해 왔는데 러시아가 여러 해 동안 이 조약을 위반하며 유럽과 미국을 향한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사정거리 3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SSC-8 순항미사일을 러시아의 중부와 남부지역에 각각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 가만있을 수 없어서 INF를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 2~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INF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10 21일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탈퇴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협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유지해왔던 START가 깨지는 것입니다. 전략무기 삭감 조약들이 다 깨지는 것이지요. 이같이 미·소간에 핵탄두, 전략 미사일의 실제적 삭감이 시작되어 동·서 양진영 간의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지금도 러시아와 유럽국가간에 핵전쟁 발발 위험을 크게 낮추게 된 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인 INF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그만큼 핵전쟁위험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반발하는 진보적인 세력 이른바 평화 세력의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발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 이 INF를 폐기하자는 것인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또 다른 나라 즉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시켰기 때문입니다.

1987 12 INF조약을 체결하여 양대 핵전력국가인 소련 현 러시아와 미국간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간의 핵전쟁 발발 위험을 감소시켜왔는데 이런 양국의 전쟁 발발 예방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엉뚱하게도 중국이 전략핵무기 개발에 열중하여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담당자들은 중국이 A2, AD전략, 중국에 외국 군사력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Anti-Access, Area Denial을 표방하며 최대 사정거리 1500km인 동풍21D등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 동남해안에 배치하고 서사·남사·동사 등 환초 해역을 인위적으로 메워서 군사기지로 만들고 동지나해·남지나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만·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전력의 90% 이상이 바로 300km~5000km이내의 사정을 가진 중거리 미사일이니 어떻게 미국만 INF조약을 지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 미국의 발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INF탈퇴 선언은 실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6개월 전에 통고하면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INF탈퇴가 이 동아시아 지역, 한반도와 일본이 위치한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을 비행기나 잠수함에 싣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나 동맹국 내에 지상 배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태평양일대에는 많은 미군기지가 있고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아세안의 동맹국, 우호국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군기지와 동맹국 내에 이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위세를 부리는 핵·미사일에 임의의 시각에 대응하는 전력을 지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사력의 증강은 필연적으로 이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력의 변경은 여러분의 핵개발문제에도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B-52, B-1, B-2 또는 핵잠수함을 동원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임의의 시각에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선제공격 핵 타격능력’을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냉전시대가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지만 이제는 이런 미군의 핵전력증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완화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제는 미·러시아 간이 아니라 미·중·러시아 간에 INF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이 문제가 논의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당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의 전략적 사고가 바뀌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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