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관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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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학유리를 생산하는 평안북도의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학유리를 생산하는 평안북도의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나들이, 그것이 현지 공장 기업소나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기 위한 것이든, 휴가차 다녀오기 위한 것이든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 인민대중이 어떤 형편에서 공장, 기업소를 돌리고 있는가, 이른바 ‘자력갱생’, ‘우리식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과연 이런 경제건설, 생산방식을 가지고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한가? 지방 당 행정기관 간부들의 지도는 어떤 수준인가? 지난 4 7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건설보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엔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하에서 과연 자력갱생, 총력전동원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그동안의 지방 현지지도를 통해서 대강 판단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내부에서 전해온 소식을 들으면 지난 9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의 가방공장에서 건설 도중에 상판이 무너져 내린 사고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7월 김정은이 공장 내부가 너절하다고 힐책했던 바로 그 공장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최고 영도자 동지께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렸다. 하루 빨리 지도자 동지의 걱정을 씻어 드리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자”고 무리하게 하다가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가하면 쾅쾅 돌아가야 할 북한 최대의 외화획득 광산인 무산광산이 가동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철광석 생산이 중단되어 배급이 끊겼다 그러니 함경북도 도당이 무산광산 근로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고아들이 무산광산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아이들을 버리고 부모들이 먹고 살 식량 구입차 외지로 떠나간 것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잃은 고아들을 모두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에 있는 중등학교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신문들은 지난 1월부터 11월초까지 북한에서 일본 근해로 떠내려 온 북한 고기잡이 어선이 89건이었는데 표류해온 어선 5척에서 12명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59건에 비해 30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당국의 강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무모한 어로작업에 나섰다가 이런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금년 내내 이런 북한 내부의 즐겁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주장인즉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바로 이처럼 북한 경제가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제재조치가 여러분의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제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경제에 엄혹한 영향이 일어나도록 명백한 목적을 갖고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와 의미 있는 조치를 여러분 당이 하지 않는다면 이 제재·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제재·압력에 대해 여러분 당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의 위협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제재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길을 가겠다. 즉 다시 핵·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공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협인데...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분 당의 위협적 발언이 통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여러분 당은 과거처럼, 합의하고 실천하는 척하면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처럼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당의 속임수, 벼랑 끝 외교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13곳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평안남도 중화군의 ‘삭갈몰’기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동 중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가 여러분 당이 파기하겠다고 말한 동창리나 영변 또는 풍계리 실험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지에 이동식 발사대를 수십 대씩 감추어 놓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중국까지도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인데 완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안정상회담에 참가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다. 더욱 더 강화하여 북한이 진정한 자세로 비핵화조치에 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 이외 다른 길이 없음을 북한 김정은이 결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남아연합 아시안가입국은 제재 강화를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니 자력갱생이니 운운하며 우리식 경제건설로 치고 나가겠다. 우리식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운운하지만 과연 이런 태도로 김정은이 말하는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할까요? 삼지연건설공사도 4단계가 아닌 3단계로 1년 이상 앞당겨 완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이 여러분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와 압력은 지금 여러분 당이 느끼는 경제난관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런 목적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 더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십시오. 그에 상응하는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속임수는 통하지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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