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의 장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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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분 당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전 세계는 핵개발 폐기 문제가 일정 단계까지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말이 된 오늘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강화되더니 마침내 지난 12 10일에는 최룡해 당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리고 박광호 당선전선동부장을 제재대상인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3명은 비핵화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 때문에 제재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은 “당조직지도부를 이끌면서 검열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을 이끌면서 주민 검열 활동과 인권유린의 핵심적 역할을 자행하였고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과 부하들에 대한 인권탄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의 경우는 “선전선동부를 이끌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3명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당장 이들 3명의 신상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들이 미국 내에 일정한 자산을 두었다거나 미국 사람이나 미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인권문제로 제재대상에 오른다면 그만큼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체면이 특히 여러분 당의 체면이 말이 아닐 정도의 손상과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악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간적, 반인도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며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이미 북한의 최고위급 인물 40여 명이 이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대상에 올라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2016 7월에 김정은을 비롯한 15명과 8개의 북한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2017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 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을 제재대상으로 정한 바 있으니 이번까지 합치면 4 차례의 인권탄압을 위한 이유로 개인과 기관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불명예스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함’이라는 로동당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고문, 살해, 성폭행 등 가장 잔혹한 인도적 범죄를 국가가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니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의 제재라 하더라도 여러분 당과 정권기관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11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61개국의 참가국에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재,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는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는 일부 탈북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의도적으로 공화국 이미지를 더럽히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런 김 성 대사의 반발에 동조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3 6천여 명의 탈북자의 증언이 어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인권문제를 이유로 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조치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직접 여러분 당에 대한 경제제재로 연계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문제로 인한 제재대상이 될 경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테러지원국의 지정에서 여러분 당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룡해 당조직지도부장, 정경태 국가보위상, 박광호 당선전선동부장이 인권문제로 제재대상에 오른 이상 어떻게 테러지원국가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테러지원국의 낙인이 찍혀있는 이상 세계은행(WB)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길이 꽉 막히고 맙니다.

여기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규정하고 최하등급인 T3등급을 매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하고 미 국무부가 T3의 최악의 등급을 매긴 나라에 대해서는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비인도적지원이나 비무역관련지원을 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렸는데 과연 미국과 긴밀한 재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이 그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대통령 결정문’은 바로 다자개발은행이나 IMF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미국 인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북한과 같은 못된 짓을 하는 나라에는 자금지원이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노력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지난 12 1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최악의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이 ‘종교자유특별우려국가’와는 무역관계를 맺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미국과 무역하지 않으니까 관계없다고 하겠지만 향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해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시점에 갔을 때도 이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이상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로동당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3, 4중의 제재대상국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탄압국가, 인신매매국가, 종교자유특별우려국가 등등 ‘악의 원흉’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한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권문제를 이유로 더욱 가혹한 경제, 외교,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제재조치는 한결 같이 북한 경제를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조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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