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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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수뇌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개최되었던 수뇌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결렬된지 2주가 지나면서 평양의 움직임과는 달리 워싱턴을 비롯한 일본, EU, 한국 등 온 세계에서 여러 가지 관측과 결렬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중 가장 확실하게 미북수뇌회담이 깨진 이유를 밝힌 정부는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대통령국가안전보장특별보좌관, 그간 북한 대표와 실무회의에 임했던 비건 특별 대표 등은 소상하게 제2차 미북수뇌회담이 왜 깨졌으며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차후 전망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밝힌 결렬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할 테니 지금 유엔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가하고 있는 여러분 당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이 단계적 폐기니 동시적 조치니 하면서 핵폐기를 약속했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었지만, 북한은 계속 약속을 위반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열중했으며 그러기에 “더 이상은 북한에게 속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으로 응할 수 없다. 일괄 폐기, 포괄적 폐기를 약속하라 그러면 지금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응할 준비가 안되었는지 거부했기 때문에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을 깰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미국의 발표입니다. 미국의 발표는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며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을 정도로 간단 명료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서 2차례 본 방송자도 지적했습니다만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근 30년간 북한과 마주앉아 협상하면서 북한의 회담전략과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미국측 대표들이 있기에 이번에는 여러분 당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보도기관의 한결 같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깨고 나온 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이하 최고의 실세간부들의 설명을 들은 전 세계 북한전문가, 과거 핵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의 관리나 과학기술자, 이를 취재해왔던 각국 보도기관의 전문기자들이 일제히 여러분 당의 낡아빠진 고루한 과거의 회담전략을 구사하려 했던 데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처럼 고루한 혁명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의 국제 현실을 이해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선대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시설과 미사일 생산 공장, 발사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몇 발의 핵탄두를 개발하여 병기화 했고 어디에 고농축 우라늄생산시설과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고 또 공개된 발사장 외에 은폐된 발사장이 어디 있는가를 모두 첩보 위성이 보고 있고 첩보활동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공장과 핵시설은 숨겨두고 이미 40여 년이나 가동해서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영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에 응하겠는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 불리한 국내정치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운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영철 위원장, 리용호 외교부장, 최선희 부부장, 김혁철 대표 등 여러분 당 당국자들이 이런 미국 당국과 미국의 전문가의 말과 보도기관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요?

문제는 이제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여러분 당을 대할 것인가, 김정은은 오늘의 이 긴박한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미국이 밝힌 차후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특별보좌관은 회담 이후 여러분 당에 대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문제를 ‘한반도 핵 폐기’운운하며 핵 폐기의 정의,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혼돈 시키지 말라.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 개념은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병기화된 핵무기, 핵개발시설, 핵실험장, 미사일 생산공장과 시험발사장뿐만 아니라 화학병기, 생물학병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이런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보유실태, 생산실태를 정확히 밝히라.” 막연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둘째는 “단계적 접근이니 동시적 접근이니 행동 대 행동원칙이니 하는 종래의 협상방식을 재론하지 말라. 일괄 폐기, 종합적이고 완전한 폐기,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폐기 과정을 밟아 가는 폐기 협상에 임하라. 더 이상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말라.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 과거 미국은 20여 년 동안 눈을 뜨고 들어다 보아 알고 있으니 전체를 내놓아 협상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라.”

셋째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풀어주지 않겠다.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제재조치를 푸는 일은 없다. 핵·미사일 협상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로 간 후에 비로소 제재조치는 풀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핵 군축협상 운운하는 황당한 주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지적하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협상대표들, 특히 협상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했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교부장, 최선희 부부장은 작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미국의 협상전략을 그런대로 ‘료해했다’ 즉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전혀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에 응한 까닭에 전 세계 앞에 정세 판단의 과오, 전략·전술의 부재, 낡은 방식의 재탕 삼탕을 되풀이 했구나 하는 평가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당은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처럼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문명, 현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선대의 유훈을 지키고 핵 강국건설로 세습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국가최고지도자는 1분 1초를 아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국가기구를 운영할 수 없고 인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회담하러가는 멍청한 지도자,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지도자가 무슨 인민에게 풍요한 경제생활, 평화로운 사회체제, 친선 협력을 돈독히 하는 국제관계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컴퓨터로 국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대사회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당 간부의 안녕도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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