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핵협상 기만전술이 또 다시 통할 것으로 보는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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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ARF 즉 아시아안보포럼에서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과 미국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유인즉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북간의 큰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외무부장 사이에 진지한 양자 회담이라도 개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담은커녕 상호 날카로운 비난만 주고받았을 뿐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이번 ARF에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그렇다 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양근교의 산음동병기연구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강선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아직도 북한은 핵 폐기의 시간표, 폐기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과거처럼 행동대 행동원칙이니 동시·단계적 조치 운운하며 6·12합의를 위한 최종적이고 단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우리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은 조금도 완화시켜서는 안 되며 유엔 가입국 모두는 이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처럼 미국의 인식을 분명히 밝힌 후 8월 4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세계의 목표를 손상하는 그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안 제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를 계속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규노동허가를 내주는 것은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ARF에서의 연설과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관련 인물과 거래한 러시아 아그레코사(社)소유의 상업은행 등 3곳의 기관과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주재원 리정원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 방송은 북한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중국 또는 기타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정유제품을 밀수입하는 장면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 또는 북한이 시리아나 예맨에 판매한 무기밀수 사실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미국 주장에 대해 리용호 외무상도 한마디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북 공동성명의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 이행에 합의했으니 우리보고 핵 폐기 시간표를 내라고 하지 말고 동시 행동하자. 우리는 이미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 중지, 핵 실험장 폐기 등등 주동적으로 먼저 선의의 조치들을 취했는데 왜 미국은 이런 우리 조치에 회답은커녕 오히려 우리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 중 초보인 종전선언문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가 55구의 미군 유해를 보내면서 성의를 표했는데 미국은 올 9월에 맞이하게 될 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행사에 다른 나라 고위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까지 압력을 넣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리용호 외무상의 이런 비난 연설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주고받은 미·북 외교수장들의 말싸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동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리용호 외무상의 비난은 지극히 온당하고 당연한 비난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과거 20여 년간 북핵문제,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회담 또는 남북간, 미북간 양자회담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행동대 행동원칙, 동시적·단계적인 해결원칙에 합의하여 그대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챙겼습니까? 수십만 톤의 식량과 연료,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의료품과 건설자재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1994년 제네바 합의 후 200kw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한국, EU등 자유세계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상원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조를 받으면서 뒷구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 이후 무슨 짓을 했습니까? 플루토늄 추출에 그치지 않고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했고, 장거리 탄도로켓개발, 핵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신물 나도록 경험한 우리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제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는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준까지 우리의 핵개발, 탄도로켓 생산기술이 성장했으니 이제부터는 생산량을 늘리고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 김정은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분 당의 결정으로 볼 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로켓 발사시설을 해체했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인공위성은 매일같이 북한의 핵시설 가동 실태를 촬영하고 있고 공해상에서 정유를 밀수하는 현장을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당의 ‘행동대 행동원칙’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만약 리용호 외무상의 답변대로 행동한다면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협력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까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금년도 미 의회가 결정한 ‘FY2019 국방에 관한 수권법’을 알고 있습니까? 7,160억의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가의 모든 군사비를 합해도 7,000억 달러가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그마적 사고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요구는 위협이 아닙니다. 대북협상에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권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를 버릴 것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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