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민들은 김정은의 평화공세를 신뢰하지 않는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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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초에 발표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금년도 구호를 “역사적인 남북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여러분 당의 구호가 과연 금년 중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김정은이 강조한 대로 세 차례의 남북수뇌회담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선언이, 남북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며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되고 철도·도로·산림·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로 발전하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롭고 남북이 같이 번영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금년 일 년 동안에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가동되어 남북 간의 인적 왕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경제협력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우리 남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북한주민도 너나할 것 업이 이런 찬란한 통일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제시한 신년사 학습제강을 보니까 새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은, 남북수뇌회담 합의의 실천,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에서 남북관계가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가을 우리 남한의 철도 일꾼들이 2,000km가 넘는 북한의 철도 현황을 조사하고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식을 가진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남북민의 염원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자동화기 휴대금지 합의나 휴전선에서의 일부 GP철거 또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등이 진행된 것은 모두 6.25남침과 같은 동족상잔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먹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한의 주도적 조치였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조치가 더 한층 진전될 수 있을까?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의 8천만 우리 민족을 일거에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이 300만의 북한 주민을 굶어 죽이면서 개발한 저 핵무기, 미사일이 폐기가 되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가 오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의 혁명노선, 통일 노선은 김일성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핵, 미사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개정한 여러분 당의 통일노선이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일성 시대는 통일은 “반미 민족해방투쟁이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다”라고 했습니다.

2010년 김정일이 사망 직전에 채택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는 어떤 통일 노선을 채택했습니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한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 즉 남북을 통틀어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어떤 당 목표를 제시했습니까? 2012년 4월 개최된 제4차 당 대표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즉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겠다고 당 규약에 명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당의 당면한 목적과 최종목적이 명시적으로 당 규약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남한 국민들이 여러분 당의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북 수뇌 간에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9월 평양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국방장관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비대칭 무기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폐기하겠다는 약속 없이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과연 한국민들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남북간 수뇌 간에 어떤 합의가 있던지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 과정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고 작년도 수뇌회담합의를 실제적인 불가침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정현 명의의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닥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논평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당의 당면 목적, 남북 간의 수뇌회담, 6·12 미북수뇌회담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북수뇌회담 개최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일정한 양해를 하듯이 떠들었던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노골적으로 미군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심지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의 진입까지 그만두라고 떠들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과연 이런 여러분 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정은, 문재인 양 수뇌가 공동성명이나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이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 당의 선차적 조치가 없는데 우리 측만이 일방적으로 실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2월 이후 여러분 당은 인민군의 대규모 동계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인공위성은 여러분 당이 은폐한 핵개발현황과 미사일 배치 현황을 낱낱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당의 도발행동이 지속되는 한 일방적으로 남한 국군의 무장해제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애호인민들은 명백하게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인권탄압,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당 규약을 새롭게 개정하십시오. 세계가 원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국가건설에 나서십시오. 그래야 국제사회의 신뢰, 특히 남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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