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하려면 우선 신뢰부터 쌓아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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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원품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원품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은 “1,400km의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봉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어하는, 전인민적·전당적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의 의학·방역전문의사단, 예를 들면 국경없는의사회 또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북한인민을 도울까, 북한 내의 사정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이나 마스크, 영양제와 긴급식량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료장비와 약품들은 북한 보건당국과 외교부가 공식으로 국제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요청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한 물자와 함께, 북한인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스스로의 면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먹는 문제와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본적인 경제문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정상화되고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이 종전처럼 가능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을 타격한 결과 전 세계 각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미국, EU, 일본, 남한 등등 모든 나라의 경제사정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급속히 감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당장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6.8%로 급속히 감퇴되어 당장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외자 즉 외국자본 5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여 북한 내 투자기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 방송자와 같은,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 중 남한에서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제안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아니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한다고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건설, 공업용수, 필요한 전력공급 등등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놔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저 “이런 법령을 채택했다”, “이런 편의를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남한 전력도 공급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심지어 필요한 수도까지 만들어 주면서 북한 땅에 공장을 지을 외국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남아의 베트남,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수월하게 사업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만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런 외국기업은 아마 중국기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이들 중국기업은 나진·선봉에서 여러분당의 조석으로 변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을 신물 나도록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적 우대조치는 물론이지만 실제로 투자여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이란 말을 하면 여러분 당의 거부반응이 즉각 나타나지만 개선조치, 관리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5억 달러가 아니라 1억 달러도 유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제재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과연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여러분 당의 준비상황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자력갱생원칙으로 제시한 당 정치국의 결정사항의 또 하나가 ‘공채발행’ 결정입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북한인민이 갖고 있는 현찰, 현금을 모두 꺼내놓도록 하겠다”, “특히 외화공채를 공채총액의 40%로 한다”는 이 말은 시장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하도록 금융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돈주나 또는 뇌물이나 외화벌이로 그나마 몇 만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당 간부나 군 간부의 돈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데, 과연 누가 10년 후의 북한경제사정을 전망하며 선뜻 나서서 그 공채를 구입하려 할 것인가? 김정일 시대에도 공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그때 그 공채를 샀던 사람들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외국인이 북한의 공채를 살 것인가? 1970년대 남북대화가 한참 진행될 때 유럽의 여러 나라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망하여 북한과의 외상거래를 했는데 그때 판 물건값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신용불량국가의 공채를 외국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구입해줄 것인가? 부도난 나라의 공채를 사줄 외국금융기관이 있을까?

당 간부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있어야 투자가 모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업이란 이익을 내기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투자합니다. 여러분 당은 좀 더 시장원리와 기업의 생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 조총련계 기업에게 북한 투자를 권고하여 적지 않은 교포기업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고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당은 그들에게 ‘애국기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국하는 과정에 기업은 망하고만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나 공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모두 다 여러분 당에 대한 신뢰,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가 핵심 전제조건입니다. 먼저 투자조건, 공채판매 조건을 마련하십시오. 그 핵심문제는 김정은과 여러분 당에 대한 신뢰, 신용문제입니다. 개혁·개방으로의 전면적인 체제변환,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 인권존중정책으로의 변환 등 국제사회의 신뢰·신용도를 높이십시오. 이것이 경제정상화의 길입니다. 자력갱생도 이것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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