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간의 미사일지침해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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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북 CVID 목표 재확인···핵보유국 인정 불가” 사진은 화성-15형 미사일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 22일 워싱턴을 방문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회담결과가 공동성명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공동선언문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동맹은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를 공유하면서 이 지역,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 동반자임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한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 다짐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이 회담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공동성명의 서문만 읽어보아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그처럼 비난하며 깨버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전우 간에 맺은 동맹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되어 지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축으로 안보 문제를 넘어 평화와 안녕, 세계질서의 유지, 21세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기후변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로 핵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운운하며 자력갱생을 외치는 여러분 당 지휘부의 생각과 역할에 비하면 천양지차를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지상, 해상, 공중의 국경선을 봉쇄하고 있는 여러분 당의 입장과 비교하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넓은 시야로 국제문제 해결에 임하는 남한과 너무나 큰 격차를 느끼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 공동성명은 서문에 이어 한미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하며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당 수뇌가 전력을 다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 이를 억제하며 맞대응하는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의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 방위태세의 가일층 강화를 위해 그 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고 있던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한미 간에 합의했던미사일 지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1979년부터 미국은 남한의 미사일개발이 이 지역 국가의 의구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제한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800km사정의 미사일 개발까지 허용했는데, 이제는 이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1,000km사정이던 5,000km사정이던, 순항미사일이던, 탄도미사일이던, 잠수함탑재미사일, 아니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던 한국이 필요하다면 개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가져오지 않아도 남한이 자체개발하여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여러분 당 수뇌부는 군사강국건설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위시한 군비확장에 대해 보다 신중해져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향후 대응책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남북대화와 미북대화, 그러나 성과가 부진해서 결정된 유엔의 대북제재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 방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개발을 다루어 나가자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실질적인 전진을 위한 북한과의 외교의 길도 열려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미북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지난 4, 미국이 대북정책검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남한측이 확인하고, 미국과 함께 여러분 당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비핵화의 길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데 대한 미국측의 동의를 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 정부나 양국 국민은 한결 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폐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조치를 가결했고 그 결과 북한인민이 얼마나 심한 경제적 고통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제재로 인민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핵개발을 계속하며 인민대중을 자력갱생경제건설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자유세계국민들은 지금 여러분 당이 계속하고 있는 핵·미사일개발은 바로 인민대중의 고혈을 착취하여 김정은의 세습왕조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정부와 남한정부와 양국 국민은 더 이상 북한인민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고난의 행군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위식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계속 인민대중을 협박하며 혹세무민의 도그마를 믿도록 강요하며 인간적 삶을 허용하지 않는 김정은을 비롯한 여러분 당 수뇌부를 좌시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었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이 밝힌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미북대화가 어떤 원칙에 의해 진행될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기본 요구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새로 짜야할 협상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자행하며 무슨 대가를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면 이로 인해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이 심대한 타격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던 협상방식 가지고는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며, 종래의 방식으로는 그 무엇도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새 판을 짜서 남북 대화, 미북 대화에 나서야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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