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식량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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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권력 김정일 때 비해 상당히 약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소집한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 4일 김정은이 81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여8 3차 당 중앙위원회를 6월 상순에 개최한다고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당중앙위원회가 세 차례나 개최된다는 것은 70년 여러분 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당 내에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언급은 “당중앙위원회 82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조성된, 불리한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으로 하여 국가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은 많은 도전과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런대로 전망성 있게 촉진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상반년도 국가사업전망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에 바로 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6개월여 여러분 당은 평양에 1만호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전력, 철강, 화학, 교통운수 등 핵심 경제과제를 제시하면서정비전략, 보강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롭고 거창한 경제건설이나 생산목표를 세우지 않고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식량생산, 경공업제품 생산 등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 보강전략에 의한 경제계획의 추진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김정은의 언급입니다.

저희들 해외 관찰자로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부족한 예산과 자재 또는 인력동원문제를 둘러싸고 각 경제·사회·군사 부문 책임일꾼들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현상은 풍요한 국가예산을 가진 나라이던 그렇지 못한 나라던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서 정부예산 사용을 둘러싸고 경제, 사회, 군사 등 각계 책임일꾼들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고 쟁탈전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경제·재정형편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 당은 금년도 경제건설에서 나타난 편향성이 아니라 보다 깊은 기본적인 편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군사력 건설에 너무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편향성입니다. 외부관찰자들의 평가로는 오늘날의 여러분 당 경제형편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연간 예산이 6억 내지 7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되기 전 해인 2019년도 북한의 세입, 세출 즉 국가예산편성을 검토한 재정전문가들의 분석은북한의 2019년도 정부예산이 316억 달러였는데 이중 35%에 해당하는 111억 달러가 국방비로 지출되었고 이중 핵개발은 정부예산의 6% 6 7천만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총생산, GDP 25~30%가 국방예산 즉 제2경제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는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인민경제발전에 전력하겠다. 인민대중 제1주의로 나가겠다고 선언하지만 이런 언급은 한낮 대외선전에 불과할 뿐, 김정은의 진짜 속내가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당 수뇌부가인민대중 제1주의구호를 내세우고 실제 한 일이 무엇인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만 식량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사회의 철칙인데 여러분 당은 지금까지 이 시급하고 원초적인 경제문제인, 먹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보니 북한주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시기는 미국과 남한 그리고 일본과 유엔의 식량기구가 대대적인 식량지원에 나섰던 그때뿐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0여 년간 미국은 258만 톤의 쌀과 밀가루를 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쌀 180만 톤, 김대중 정부 때 170만 톤, 김영삼 정부 때 15만 톤 총 265만 톤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 남한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지원한 양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유엔의 식량기구 등이 370만 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고난의 행군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당의 식량생산이 북한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생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에너지 부족은 어떤 나라가 보충해 주었습니까? 1994년 이후 2002년까지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해 주었고 남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를 공급해주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여러분 당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민대중의 일상생활 필수품 공급이 가능했던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외부지원이 여러분 당이 테러지원국으로 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한 것 때문에, 지원이 아닌 제재로 전환되어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은 편향된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편향문제를 시정하는 대담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일본, EU 등 자유세계가 실시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당이 모든 힘을 다해 총동원 태세로 경제 생산을 추동하려 하지만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이 김정은의 호소와 강제동원에 제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과거 70년간 써먹은 사상의식을 밑천으로 하는 경제건설 추진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10차 청년동맹대회, 8차 직업동맹대회에서 김정은의 호소를 적극 지지·옹호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들 그것이 건설·생산현장에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선전선동으로 경제건설을 추동해보려는, 고루한 방식을 대담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자유, 개혁, 개방에 나서서 편향의 근원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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