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이 가져올 후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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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 포문이 닫혀(오른쪽 사진) 있다. 반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9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북 개머리 해안의 포대(왼쪽 사진)는 개방돼 있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 포문이 닫혀(오른쪽 사진) 있다. 반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9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북 개머리 해안의 포대(왼쪽 사진)는 개방돼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제7기 5차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 그것도 화상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를 감안하여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발표로 시작된 대남대미도발행위와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군사도발행위를 자행할 듯 행동한 것을 일시 보류시키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김정은이 조성된 정세를 감안하여 일시 보류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1969년 2월 제4기 4차 인민군 당대회를 개최하고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인민군 참모부 정찰총국장 김정태 등을 숙청한 사건, 좌경맹동주의적 대남무력도발인 1968년 1월 21일의 정찰총국산하 124군부대 31명을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공격했던 사건, 그해 가을 이후 강원도 울진, 삼척에 120여명의 124군 부대를 침투시켰다가 한국군에 의해 일망타진되고 한·미 양국의 대북군사방위체계를 재정비 강화시키는 대남전략상 심대한 과오를 범했던 사건을 떠올려봅니다. 자신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의 결정 없이 이들 김창봉, 최광, 허봉학, 김정태 등 맹동분자의 자위적, 단독 행위라고 주장했던, 김일성의 새빨간 거짓말을 다시 회상했습니다. 본 방송자는 1972년 평양을 방문한 남북조절위원회 위원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후안무치하게 자기의 허락 없이 맹동분자들이 자행한 무력도발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철직시켰으니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던 김일성의 말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때 일처럼 이번에도 김정은은 김여정과 김영철 그리고 인민군 참모부의 결정과 행위가 마치 자신의 허가 없이 자행한 행동인 듯 떠들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이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학습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감히 김여정을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당의 결정을 적극 옹호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 간부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깊이 되새겨봐야 합니다. 6월 4일 이후 6월 23일 기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대남도발이, 과연 조선노동당의 대남전략에서 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로동당의 당 규약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옳은 행동이었던가? 김일성이라는 초대수령으로부터 지금의 3대 수령인 김정은에게 유훈으로 상속된 3대혁명역량구축론에 의거할 때 과연 올바른 행동을 자행한 것인가? 깊이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첫째로 ‘북한의 혁명기지 강화’라는 유훈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행동이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대적인 선전선동과 군중집회를 통해 최고존엄에 대한 탈북자 단체의 삐라 살포가 초래한, 이른바 ‘불경죄’를 철저하게 심판했는가? 남한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의 장난 같은 대북삐라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주장을 고양시킨 성과는 얻었지만 반대로 북한청년들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들 탈북자들의 삐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왜 김정은 일당은 이들의 삐라 살포를 그처럼 두려워하는가를 알게 되었으니 과연 북한의 혁명기지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결국 북한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결과를 가져와 북한기지의 강화가 아닌 약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둘째로 남한의 혁명정세고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동안 4·27판문점선언이니 9·19평양선언이니 남북군사합의서니 요란법석 떨면서 문재인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세 차례 있었지만 한결같은 거짓말이었음을 여러분 당 스스로가 폭로시켰습니다. 그동안 남한 내 친북, 좌경, 종북 세력을 위해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했지만 이번 20여일간의 행동으로 인해 일거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얘기를 하던 남한의 절대다수 국민은 역시 북한의 3대 세습 김씨 왕조는 반인민, 반민주의 불량, 깡패집단임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그토록 제재완화를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위신을 크게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셋째로 국제적 혁명지원역량구축 문제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선 미군의 엄청난 전략자산을 한반도 근처에 끌어들였습니다. B-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B-1B, B-2 전략폭격기와 레이건, 루즈벨트, 니미츠의 3개 항공모함전단과 작전장비나 수송수단들을 적재한 수십척의 각종 함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다 더 강한 대북압박과 경제, 외교, 군사적 제재를 요구하는 미 의회-상하원의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무부, 국방부 특히 미 군부는 일거에 북한전역의 군사기지를 절멸시킬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실천할 단계까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밤이라도 대통령의 전투개시명령이 있으면 즉각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작전이 실시될 것입니다.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시키라는 것이 국제여론입니다. 한편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가뜩이나 미군의 전략자산이 동아시아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경계하던 중국의 습근평 주석의 군사방어태세가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를 긴장고조가 일어났습니다. 김여정, 김영철 인민군참모부의 대남도발행위가 미군의 전략자산이 동아시아, 특히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여러분 당의 동맹국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끝없이 학습했던 교재들을 다시 펴놓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6월 4일 담화발표 이후의 정세변화를 하나하나 점검해보십시오. 좌경맹동주의적, 행동은 김일성 시대나 오늘의 김정은 시대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얕은 미천한 수준의 전략, 전술판단으로 누구를 농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선 여러분 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김일성의 유훈, 특히 혁명정세고양을 위한 3대혁명역량구축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여러분 당이 취하고 있는 도발적 행동이 가져올 후과를 점검하고 당내여론을 고취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침묵하지 말고 서로 통하는 동료끼리라도 엄중한 오늘의 정세를 검토하고 최고 당 수뇌부의 결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생존의 길을 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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