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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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학습을 통해서나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북한의 경우는 수출입을 합해야 50억 달러 내외이고 거래하는 대상도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아시안 제국의 일부 국가 정도이니까 여러분 당 중앙에서도 큰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남한처럼 대외무역액이 1조 달러에 달하고 190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하고 있는 나라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비동맹국가뿐만 아니라 EU 즉 독일이나 일본 등 동맹국가에게도 무역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역전쟁대상국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5,000억 달러에 달하고 막대한 대 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중 양국은 각각 34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던진 바 있는데 8월에 들어와서는 160억 달러에 달하는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역 폭탄을 서로 던지는 꼴입니다.

이로서 6월 이후 지금까지 서로 상대국 수입품에게 높은 관세를 매긴 규모는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떤 물품들이 관세폭탄을 맞았는가? 여러분의 경제규모로서는 전혀 해당되는 물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반도체, 화학제품, 플라스틱 철강, 오토바이 등등 수많은 품목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관행과 각국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하여 국제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하는 한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게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상품은 1,299억 달러에 불과하니까 지금처럼 무역전쟁을 계속한다면 중국이 패할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 관측자들의 평가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가 왜 여러분 당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말하는가?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원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제1주의‘ 때문입니다. 이 미국제1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에 해로운 대외관계,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제어하겠다. 미국우선으로 모든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맹국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 동맹국가(NATO)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한국 등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정책들이 해당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1st’, ‘미국제1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당이 취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안전보장문제가 아닌 무역문제에서도 강력한 보복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내 핵 폐기를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룰 뿐만 아니라 영변의 핵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음이 확인된 지금, ‘종전선언’에 먼저 동의하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여러분 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완화해 주겠지만 우선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가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이든, 제재완화든 김정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의 군부가 어떤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했지만 지금 미국본토에서 화생방전(화학병기, 생물학병기, 핵병기)을 사용하는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육군 작전부대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나라가 화생방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이 나라들은 화생방무기를 사용할 경우 같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나 외교적 갈등은 일으키고는 있지만, 전략적 협력관계를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이들 강대국 간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 강대국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 육군이 새로운 편제로 화생방 부대를 편성하며 강한 실전훈련을 할까요? 이뿐입니까? 새로이 형성된 인도·태평양군은 B-1, B-2, B-52등 전략자산을 이 동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도 가장 강한 해군의 특수부대 육군의 특수부대, 이를 임의의 시각에 목표지역에 상륙시킬 수 있는 수송기, 수송함정, 지원 장비 들이 속속 이 동북아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정찰망의 협력으로 이 인도·태평양 미국의 동향을 전달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참으로 가공할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폼페이오 국무장관 자신이 모든 외교 현안,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례나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중단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비핵화문제가 외교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꼬여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1st’ 정책은 외교가 아닌 비 외교방법 즉 군사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겁니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분과 군사연합작전에 나설까요? 당 간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지역에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군사비는 7,170억 달러입니다. 세계 상위 10위권 국가의 모든 군사비를 합한 것 보다 큰 것입니다. 이점을 항시 잊지 말길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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