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철한 정치사상으로 농업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북한당국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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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반박에 “인권보고서 내용은 명백한 사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라는 표어가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어려워졌으며, 지난해 장마 및 태풍에 이어 올해 폭염 및 가뭄으로 식량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 협동벌 그 어디나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수령에게 드릴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온 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보도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기사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10월 한 달은 온통 식량생산이 소기의 전망목표를 달성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도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엄명하고 있으니 탄원과 지원에 앞장서 가을걷이에 땀 흘리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올 여름과 가을, 지금까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큰물피해나 태풍피해도 없었으니 식량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고 인민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5개년 계획수행에 결정적 담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특히 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당 간부들은 과연, ‘금년은 과거에 빈번히 일어났던 예상수확고 보다 실수확고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가을걷이의 적기가 몇 일인가, 포전별로 또는 품종별로 따져가며 지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을걷이를 서두르다 보면 알곡소출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또 너무 늦으면 이삭이 떨어져 소출이 감소하게 되니 이른바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을걷이 적기선정에 신경을 쓰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당의 모든 간부들이 금년도 식량생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절실한 문제와는 달리 당 수뇌부는 인민군의 무력강화를 위한 미사일 실험발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실험 발사를 연이어 계속하더니 지난 9 28일 조선중앙통신은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사업으로 간주되어온 무기체제개발은 나라의 자립적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비상히 높이고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당 수뇌부의 행태를 보면서 외부세계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인민대중제1주의또는 위천이민이란 말이 진실인가?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운운하는 것이 김정은의 정책방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나 개별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 8>가 엄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제창했지만 여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의 정면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국제사회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 이 때 조선중앙통신은최고인민회의 제14 5차회의가 개최되어·군 발전법이니청년교양보장법이니인민경제계획법의 수정 문제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명문제가 의제로 상정, 토의됐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제맘대로 잇거나 끊거나 했던 남북연락통신선을 104일 다시 잇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해괴하고 발칙한 주장이며 빤히 그 속을 드러낸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열정을 끌어내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그저 독재자의 지배논리를 되뇌는 주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여 년 전 1968 3 1일 김일성이 과학교육부문 일꾼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했던 그 말, 그 논리를 되뇌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경제성장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은 근로대중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아니라 정신적 자극 즉 정치사상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추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유럽사회주의국가는 물론 소련에서도 이미 정치사상교양으로 각 개인의 창조적 경제추동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각국 공산당 수뇌부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도 유독 김일성만은 이 정치사상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내놓아 웃음거리가 되었고 북한은 급기야 오늘날의 사회주의빈곤국이라는 불명예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되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정치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적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위에서 정치사상이 경제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주장했던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1994 7 6일 경제부문 책임일꾼 협의회의에서 했던 연설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에서 68년 이후 20여 년 동안 북한경제가 무너진 사실을 시인하고 인민대중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제적, 물질적 재정대책을 강구하라고 호되게 질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력갱생 원칙하에 경제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김정은은 할아버지보다 더욱 세밀하게 근로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물질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더욱 전력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이 내놓은 비현실적 당면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할 당 간부 여러분이라도 뼈가 부서지도록 가혹한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들과 근로대중을 보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낄진대 이 사실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당 정책이 나오도록 전력을 기울일 때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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