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방역을 핑계로 주민을 옥죄고 있는 북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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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days.jpg 북한 평양시와 각 도에서 열린 '8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근로단체일꾼과 동맹원들의 연합궐기모임.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0일 전투’라는 것을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분 당은 당초 제시한 투쟁목표 중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습니까?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80일 전투의 투쟁목표는 “선차적으로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전선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자연재해복구전투를 연말까지 기어이 완료하며,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고 다음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며 올해 계획된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연말까지 최대한 다그치는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전 시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여러분 당이 제시한 이른 바 ‘사회주의 건설 사업’은 항상 당 중앙이 결정한 노력투쟁방식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차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했던 100일 전투, 7차당대회를 앞두고 전개했던 70일 전투, 8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개하고 있는 80일 전투 이 모두가 똑같은 방식, 주민총동원 노력경쟁방식입니다. 김일성시대나 김정일시대나 김정은시대나 한결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마디로 강제노역방식이며 인간의 노동력 이외 건설수단이 없던 노예사회에서나 있었던 경제건설방식입니다. 이에 준하여 비경제부문 사업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사업입니다. 지난달 북한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한 보고를 보니까 “금년 1월 이후 지난달 10월 22일까지 1만 4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확진사례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심 증상자수는 5,368명이며 이중 8명은 외국인이었다. 북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격리된 사람은 161명이었고 이에 따라 10월 22일까지 누적격리 인원은 총 3만 2011명이다. 한마디로 지난 1월 이후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당이 세계보건기구에 낸 코로나19 방역방식도 말 그대로 방역투쟁 총동원 결과라는 것이죠.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에 인민군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물샐틈없이 허가 없이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살하는 국경봉쇄를 취하고 북한 인민 모두가 당이 제시한 방역투쟁결과로 얻은 성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경제 생산, 건설 분야에서 실시한 ‘100일 전투’, ‘70일 전투’, ‘80일 전투’ 방식을 비생산분야인 보건사회부분 뿐만 아니라 교육, 외교 등 모든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당의 선전매체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과감한 결단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에로 이끌어가는 우리당의 비범한 영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당이 결정하면 인민대중은 “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높이며 지난 5000년간의 우리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본적이 없는 대 건설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에 떨쳐나서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80일 전투 현장에서 지도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 간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지금 수재복구현장에 동원된 청소년들이 이런 긍지를 갖고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외부세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재복구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연개조와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전 발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전화,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보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생산, 제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도대체 등짐으로 돌을 나르고 삽으로 흙을 파서 수력발전소의 언제(댐)를 쌓거나 도로,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대륙의 후진국에서도 여러분당의 강제노역방식으로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당은 이런 방식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채택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이 풍요해지고 개인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면 김 씨 왕조의 지배체제가 무너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발전한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채택할 경우, 일당독재체제, 봉건적 세습 전제정치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눈과 귀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본 방송자의 이런 주장에 어떻게 답하려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방역대책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건강을 위해 취한 조치이냐?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회적 긴장을 조성하고 인민대중을 옥죄기 위한 공포정치의 일환이냐? 세계는 여러분 당이 전개하고 있는 ‘80일 전투’나 코로나19방역방식에 다시 한 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사회주의 강성경제대국을 건설하여 인민의 행복과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할 결심이라면 우선 쓸모없는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인민경제건설에 전환시키라’, ‘수십만 달러하는 값비싼 손목시계를 차고 가장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현장간부를 힐책하며 마치 생산과 건설이 안 된 원인이 이들 책임인양 전가하는 김정은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 보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당 수뇌부는 11월 3일 미국대통령 선거는 끝났으니 이젠 미국과의 새 계산방법을 넣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더 강화된 대북경제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세계는 북한인민의 노예노동과 인권탄압 그리고 무모한 핵전력개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에 유엔총회는 또다시 북한인민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며 그 탄압주동자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형사적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80일 전투라는 것이 더 이상 인류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노예노동방식임을 분명히 알고 그 대처방안을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악당, 깡패들이 핵을 보유하면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어이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닥쳐올 내일의 불행을 막고 인민대중의 빈곤과 기아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100일 전투’, ‘80일 전투’, 무슨 기록 창조 투쟁 등 낡은 강제노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 진정한 인민대중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한마디로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투쟁에 나섬으로써 ‘붉은 새로운 귀족’, ‘노멘클라투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할 때임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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