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김정은식 도발이 계속될 것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1-0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 방송자는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 간부 여러분 각 개인의 건강과 가족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한반도 7000만 우리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 모두가 안심하고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사회적 안녕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남북 주민의 절실한 요구와 희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정책적, 전략적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부터 손을 대서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군사적 긴장,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자가 누구인가, 그 자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답은 당장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당 위원장이라는 김정은이 자행한 반 평화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것만 중단하고 완전 포기한다면 한반도의 남북한 7000만 민족의 평화와 안녕은 물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동포 2500만의 풍요한 경제생활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 간부들이 200일 전투니 무엇과의 투쟁이니 하는 총동원체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루가 다르게 조여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력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379호 대북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당 학습을 통해 이번 대북제재결의안 2379호의 내용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 9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유제품 수출량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의안은 이 정유제품 휘발유와 경유들을 또다시 줄여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로 인해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의 90%가 감소된다는 얘기지요.

당 간부 여러분! 중국의 반대로 원유공급량은 그대로 50만 톤으로 유지되겠지만 정유된 연유는 90%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나 탱크 등 군장비가 움직일 수 없게 되지요.

당 간부 여러분! 이번 2379호 결의안은 이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이 40여 개국에 송출한 외화벌이 근로자 전수를 24개월 내에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각국은 각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건설노동자나 식당종업원 또는 위탁공장 근로자들은 내보내고 있지만 아마도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도 내년 안에는 모두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결의안 2379호를 결의한 지 2주도 안되었으니 이달 중에는 각국의 구체적 제재조치가 실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평양시내에서 볼 수 있었던 택시의 운행 대수가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수산업부분 어민들이 입을 타격은 더없이 심대할 것입니다. 겨울철 남새 생산을 담당하는 온실농장이 입는 타격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애처로운 것은 외화벌이 일꾼으로 파송되기 위해 뇌물을 고이면서 해외로 나오는 근로자들의 처지, 이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 내 가족들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외화를 벌어서 돌아갈 때 옷가지나 가전제품을 사들고 왔기 때문에 장마당의 상품 거래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사들고 갈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장마당의 상품거래가 위축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나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던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국제정세가 이처럼 엄혹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김정은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달 24일 당세포위원장회의에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수준이 여러분 당이 주장 하는대로 ‘핵무력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앞으로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 이겠지요. 이미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에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 피난민 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백현에서 5개의 수용소가 건설 중에 있고, 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 건물을 북한 피난민 수용소로 개조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검은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휴전선을 넘어 남쪽에 귀순해 오는 북한군 병사와 동해와 서해로 탈출해 오는 북한주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해 오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북한 정세가 너무나 엄혹하고 생존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북한주민의 어느 층, 어떤 일꾼들 보다 오늘날 여러분 당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 지휘부의 허망한 망상을 깨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결단이 그 어느 때 보다 임박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