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새해에는 북한도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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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새해에는 북한도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31일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이끌며 농촌문제를 비롯한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 도중 인상을 찌푸린 채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참석자들을 질타하는 듯한 모습.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족성원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활기차고 창조적인 생활이 1년 내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도 인정한 대로 새해의 정세도 작년 못지않게 엄혹합니다. 우선 코로나19비루스의 변이가 빠르게 진행되어 작년에 유행했던 변이보다 더 빠른 바이러스가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선진 의학 방역체계가 구비되었다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도 빠르게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를 제압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육로국경선 뿐만 아니라 해로, 공중의 국경선도 완화·해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최악의 기아, 굶주림의 경제형편은 아니더라도 오늘의 북한주민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나쁜 경제 형편에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한결 같이 기아와 빈곤이 북한 땅을 휘덮은 책임은 내가 아닌 즉 로동당의 수뇌부가 아닌, 외부의 적대세력과 당내 반동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 당 간부들의 타락·나태·관료주의 등이라며 그 책임 전가에 날뛰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지력과 최고의 존엄을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예지를 한껏 발휘하여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하겠다고 떠들던 김정은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21세기, 개화된 문명의 시대에 노예사회처럼 정치범수용소가 필요합니까? 국민총생산의 25~30%를 군사건설에 쏟아 부으면서 김정은은 등극 이후 지난 10년간 130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했으니 무슨 여력으로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을 위한 식량생산과 인민생활필수품 생산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굶어죽지 않기 위해 인민들의 살기 위한 지혜가 발동되어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생겨나고 밀수가 성행하고 뇌물을 괴는 즉 일반상식과 규범규정에 어긋나는 이른바 비사회주의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은 이런 범죄행위를 단속한다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반사회주의 사상문화 단속법을 만들고 청년교양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굶어죽지 않기 위한 인민대중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이런 사상교양이나 사회통제, 물리적 억압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 수뇌부가 인간에 대한 인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간개조사업이란 것이 가능한 듯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본능의 발동을 사회통제나 법률, 법규 나아가 사회운동에 공포정치로 제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 수납할 식량의 일부를 감추고 불합리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상급자와 사회안전성 단속자에게 담배 한 곽이라도 뇌물을 괴지 않을 수 없는 행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경경비대원이나 사회안전요원, 보안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당의 상인이나 국경을 오고가며 밀수하는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나와 내 가족이 굶어죽을 형편이라면 성인군자가 아닌 한 어찌 그런 범행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이 실시하고 있는 젊은 청소년에게 적용한 저 악법, 반동적 사상문화 금지법, 청년교양법이 제대로 준행되었습니까?

 

2012 7월 당시 북한인민의 눈을 휘둥그레 하게  만들었던 저모란봉 악단이란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영화 음악을 크게 부르며 허벅다리를 번쩍 들어 속내의가 훤히 보이도록 치마를 입고 야하고 난해한 춤과 노래를 부르게 했던 저 모란봉악단은 바로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 북한 청소년들의 긴장을 풀고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며 청년들의 사고에 맞는다고 내놓았던 것이 아닙니까? 당시 김정은은 아버지 세대의 그 고루한 사회주의 도덕윤리관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 나 김정은이 영도하는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란봉악단을 내놓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범죄가 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북한 사회도, 조금이라도 열린 사회로 나가길 희망하는 북한 젊은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전체주의 사상으로 북한 땅이 굳어진 오늘의 현실 가지고는 사회주의니, 인민대중제1주의니 하는 여러분 당의 노선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 통신은 이제 5G(5세대 통신)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한에선 6G(6세대 통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신강성 위구르자치구에서는 위그루족의 반중국, 반공산당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AI 즉 인공두뇌 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인민통제방식도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은 저 고루한 물리적 통제방법가지고 김정은의 독재가 유지 되겠습니까? 북한인민군정치총국의 해커들을 통한 외국은행 털기, 외국정보 빼가기, 선진공업기술 훔치기 등의 범죄행위로는 여러분 당이 추진하는 자력갱생의 사회주의건설,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반인민적 인권탄압으로는 체제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새해는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반평화적, 정치군사노선이 더욱 엄혹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 지역의 안전과 평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위협으로 되는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속도보다 더 빠른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의 전력증강이 앞서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핵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요해하길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이 한해 당 간부 여러분과 가정에 안녕과 건강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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