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의 선전교양 문헌을 보면 사회주의란 어떤 체제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이며, 특히 조선로동당은 무엇을 목적하고 투쟁하는 정당인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중요정책이다. 우리 당이 어머니당이라는 특유의 명예 칭호와 명함을 가지고 권위를 만방에 떨치고 있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투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글은 로동신문 1월 8일자 3면에 실린 “공화국의 존엄, 당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북한인민들이 풍요를 구가하며 웃음으로 자신들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북한을 탈출한 인민들이 그토록 많을까요? 남한 땅에 입국한 북한 인민이 3만 5천여 명이며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자유세계에 정착한 인원이 수천 명, 현재 중국까지 나와 자유세계로 망명하려는 인원이 수만 명, 불법입국자로 몰려 중국 공안에게 구금되어 있는 북한인민이 수천 명, 왜 이처럼 탈북자가 늘어날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전 세계 앞에 공개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 합니까? 특히 작년말 8기 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1월 15일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주장인즉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등 선대수령(김일성, 김정일)이 내걸었던 ‘고려 연방제 통일’, ‘통일을 위한 10대 원칙’ 같은 당의 노선은 더 이상 내세울 필요 없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저촉되는 크고 작은 언동은 반당, 반국가 중대 범죄로 보며 어린 학생이든 청년, 노인이든 관계없이 체포하여 강제노동형을 내리고 중한 자는 공개처형하라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남한의 노래, 드라마 또는 서울말을 썼다고 고등학생을 공개재판으로 노동형에 처하는 영상이 북한TV 선전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왜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처럼 끈질기게 제시했던 남북통일강령을 뭉개어 버리는가?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로동당 수뇌부가 더 이상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자인했구나’라고 말입니다.
만약 조선로동당이 김씨 3대 세습왕조 정치체제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보다 우월하고 로동신문의 표현대로 “인민의 웃음,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선양되고 만방에 그 영광을 빛내고 있다”면 왜 ‘2개 조선’을 제시하며 엄연히 하나의 민족인 남북 인민을 2개 민족으로 갈라놓겠다고 선언했을까요?
한마디로 과거처럼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평화통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계속한다면 북한체제를 밑으로부터 붕괴시킬 반동사상문화가 침습하고 북한 인민들, 특히 북한청소년들의 당에 대한 신뢰,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사상, 이른바 공화국에 대한 애국심은 깡그리 소실될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과 위기의식 때문에 막아 버리자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남한 영토를 점령하고 평정 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이것으로 남한 땅을 무력으로 점령, 흡수통일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950년 6.25남침때 선대 수령 김일성이 ‘국토완정’ 즉 38도선으로 분단된 국토를 정리하여 북한 로동당이 지배하는 적화통일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무력남침, 전면전쟁을 전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길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인민군 군사력에 비해 턱없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해 30분의 1수준입니다. 군사력 면에서 북한은 남한과 태평양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을 갖고 있으니 김일성 선대의 무력 남침때 구호 ‘국토완정’처럼 남한 영토를 점령, 편성하였다는 구호 하에 무력 전쟁으로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여러분은 이런 김정은의 엄포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북한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 북한의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춤사위, 입고 있는 의복, 머리모양, 사용하는 말투에 젖어 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청소년들도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으로서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구로 가득한 북한체제, 사상, 사회, 문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처럼 불어와 북한사회를 강타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인민대중 특히 북한의 새 세대 청소년들을 그 낡아빠진 주체사상, 사회주의 경쟁, 애국심 고취 같은 구닥다리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법을 통한 감시 통제 처벌로 막을 수 있는가?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호를 닫을 것이 아니라 활짝 열고 새로운 21세기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설득할 때, 비로소 여러분 당의 독재 체제도 중국과 베트남(윁남)처럼 그 일부나마 유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칼럼내용은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