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을 계속하면서 대화가 가능할까?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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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열병식 등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남한의 요청으로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 김여정 당제1부부장의 서울·평창 방문, 남한 아시아나항공의 마식령스키장 왕복을 양해해주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최휘 북한체육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관을 양해해 주었습니다. 만경봉92호의 묵호항 입항, 북한대표단, 삼지연관현악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육로·해로·공로를 이용한 올림픽 참가를 허용함으로 남한의 독자적인 제재조치 5·24조치의 사실상 중단을 실현시켰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당은 국제사회에서 가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의 완화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 당의 제제완화 전술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음을 지난 3주간의 동계올림픽 기간을 통해 재삼 확인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학습시간을 통해 듣고 있을 줄 압니다만 미국의 재무부는 지난주 발트3개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라트비아의 ABLV은행이라면 아마도 가장 큰 라트비아 민간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이 38억 5천만 유로라고 하니까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이 은행에 대해 지난 2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의 조달과 수출입을 위장한 불법적 자금세탁의 협의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 유사한 금융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불법적 금융거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테러·금융 범죄 담당차관인 시걸 멘델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각국은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누구든지 북한을 도울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다. 지난 1월 나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행이나 무역회사와 또는 기타 경제거래 때문에 중국은행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북한과 거래할 때 중국은행도 미국의 제재조치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 2월 중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기업, 특히 북한에 진출하여 합병회사 또는 독자적인 기업 활동을 전개하던 기업 중 몇 개 회사가 철수했는지 당 간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알려드리지요. 화농(崋農)자동차회사, 조선김평(金平)합영회사, 화타이자동차회사, 조중평자전거합영회사, 백산연초합영공사, 화웨인중흥LTE통신회사 등 10여 개 회사가 철수했습니다. 압록강변 신의주개발특구에 진출했던 중국의 푸제성화장품회사 등 12개 기업이 철수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많은 제제결의를 이뤄왔습니다. 2016년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70호 제재결의는 “민생목적의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제재조치 2371호는 “북한산 지하자원, 수산물의 수입금지”, 제제조치 2375호는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석유제품의 북한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어 제재조치 2379호는 외화벌이로 해외에 파송된 북한근로자의 송환조치를 명했습니다.

몽골에 나가 있던 북한노동자 1,000명이 추방되고 앙고라에서 일하던 만수대창작단과의 계약이 취소되었고 특히 중국에 나가있던 북한식당이 줄줄이 폐쇄되었습니다. 저도 동북3성을 여행하며 여러 곳의 북한 식당에서 식사한 일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심양, 단동, 연변 등 각 곳의 북한식당이 폐쇄되었고 중국 의류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체류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일하던 벌목공들도 내년까지는 모두 철수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제재조치를 여러분 당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려 합니까? 자력갱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00여 개로 늘어난 북한 내의 장마당이 종전처럼 중국 상품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금고인 39호기관의 외화는 정상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결코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의 긴장완화 분위기가 한층 더 발전하여 남북 간의 교류협력,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조치로는 그 어느 하나도 예를 들면 대량의 식량지원, 의료지원 등도 단행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정도일까요? 이것도 남한 내에서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모처럼 형성된 남북 간의 관계개선 분위기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지원이 어려운 것일까요?

당 간부 여러분!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군 70주년이라고 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열병식을 보면 김정은의 호언장담을 기억합니까? “미국본토가 사정권 안에 있다. 내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나 누를 수 있는 핵단추가 있다”는 위협 발언을 뒷받침하는 무력시위였습니다. 이런 위협을 계속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먹혀들겠습니까? 평창올림픽 기간 중 2월 15~16일도 미국과 일본은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에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국제 환경입니다. 이 사실을 당 간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헛소리는 그만하고 행동으로 핵 폐기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년은 더 없이 큰 경제적 고통이 김정은 정권을 옥죄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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