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근본원인을 알아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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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유병원의 김욱 과장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천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지 못하기에 의료용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만유병원의 김욱 과장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천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지 못하기에 의료용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중국 호북성 무한 시에서 발생한 ‘무한폐렴’, 국제의학용어로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유수의 바이러스연구소나 제약연구소에선 이를 퇴치하기 위한 의약품이나 예방 백신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바라는 약이나 백신이 보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북한의 경우는 의료보건체계, 특히 병원이나 의약품제조 보급능력이 신통치 않아 이런 전대미문의 무서운 전염병이 국내에서 퍼진다면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반면 몇 년 전 발생했던 사스나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의 전염병 예방 경험도 있고 비교적 잘 갖춘 의료보건체계를 갖고 있는 남한이나 일본, 유럽 이탈리아 등에서는 지금까지 중국과 형성한 정치·외교적 관계와 경제교류협력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왕래를 전면 통제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 무한폐렴이 각 국으로 들어와 곳곳에 퍼져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우 대구나 청도를 중심으로 1차, 2차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바이러스를 퍼트린 결과 전국 곳곳으로 퍼져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나라의 경제나 의료보건체계가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의약품, 보건 위생품 생산 능력이 높은 나라이고 특히 이 나라 인민대중의 보건 위생 관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큰 희생자를 내지 않고 무한폐렴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지금은 심각 경고를 발령하여 중앙정부가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방역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무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각 기업 그리고 아파트, 각 교회와 사찰, 백화점, 크고 작은 집회장소마다 체온 자동측정 전자 장비를 배치하는가 하면 주요 고속도로나 농촌의 가축사육시설마다 크고 작은 소독차량들이 동원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방역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의료, 방역, 기자재와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이 경제적 힘과 방역체계를 보면서 역시 남한의 발전은 비단 경제 산업생산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문화, 보건, 의료, 언론,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저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삼 느낍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저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독재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인민대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2월 29일 여러분 당에서는 김정은이 주최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되어 방역문제와 부정부패척결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유행하는 무한폐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지, 종전의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인지 여러분의 발표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 색출과 전염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분 당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해도 압록강, 두만강 폐쇄로 인해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중단된 관광 사업문제나 장마당에 유입되던 중국산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미처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한 외화벌이 근로자들은 그런대로 외화벌이를 계속할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들이 중국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 기피인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장마당의 생활필수품이 품귀현상이 발생했다면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인데 일반 인민대중은 어떤 방식으로 생계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이것 역시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국의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의 무한폐렴 유행방지에 필요한 의료품을 지원하려 하지만 북한입국이 여의치 않아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통제한다는 데는 별 이의를 달지 않지만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의료품을 갖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통제한다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는 이 방역문제와 함께 부정부패척결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고 목격해 온 문제가 바로 이 부정부패 척결문제지요. 벌써 당중앙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김정은의 보고나 지시사항으로 여러 차례 하달된 것이 바로 이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봅시다. 왜 이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정부패를 범하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일반인민입니까? 아니면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진 보안안전원이나 하부 당 간부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 이 부정부패에 젖어있는 자들을 알 것입니다. 일반 인민은 살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하고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뇌물을 받아먹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활유지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북한의 아래 위 온 사회가 뇌물을 괴고 그것을 받아먹고 눈을 감아주는 부정부패 뇌물의 수뇌행위가 일반화된 사회로 되었습니다. 장마당의 상인이나 보안요원 뿐만이 아니지요. 기차표 한 장 사는 데도, 대학입학 허가를 받는 데도, 외화벌이 일꾼으로 선발되는 데도 지금처럼 병원신세가 절실할 때 의약품 의료품을 구하기 위해서도, 더욱이 폐쇄된 압록강 두만강을 밀항하기 위해서도, 모든 관계기관에서 뇌물을 괴고 받아먹지 않을 수 없는 부정부패천국에 빠졌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은 지금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무슨 인민군 타격훈련을 참관한다고 군사력강화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인민의 생활은 누가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일대 위기가 다가오는 듯 느낍니다. 최선의 방법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귀담아 듣고 대책을 협의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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