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다시 생각해보는 협상의 기술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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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SSOCIATED PRESS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열기로 남북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자 회담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제 결정만 되면 예정대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개최하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일부 미국이나 해외 언론매체들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회담이야말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의 조성이 보장되는가 아니면 또 한 차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가의 갈림길을 형성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5월의 이 회담이 차질없이 개최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여러분 당간에는 항시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뉴욕의 유엔북한대표부도 있고 제3국을 통한 접촉선이나 필요하다면 언제나 고위급 회담을 비공개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 회합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당 최고 수뇌부가 명심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회담은 과거 미·북 간에 개최되었던 그 어떤 회담보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교섭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 실무책임자들도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8년, 민간기업인이며 성공한 부동산업자 트럼프가 쓴 The art of the deal(흥정의 방법), 성공적인 교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제시한 그의 책이 미국에서 최고 화제의 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 평생을 기업인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교섭, 협상, 흥정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때문에 그는 학자출신 또는 정치가 출신의 대통령과는 성장과정이나 경험이 다른 인물입니다. 그만큼 교섭, 협상에 능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앞에서는 타협하고 합의한 뒤, 뒤에서는 그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지 못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참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협상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미·북 회담에서 주역이 될 국무장관과 대통령 안전보장수석보좌관 또는 뒤에서 지원해야 할 중앙정보국장 등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폼 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장 등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여러분 당이 완성했다는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전례없이 강력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필요하다면 즉각 동원될 수 있는 3척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레이건호, 또는 루즈벨트호와 그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고 괌도와 일본 내 미군기지, 남한 내 미군기지에는 각종 첨단 전략폭격기 또는 탄도유도탄 수십 발을 적재한 원자력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달 4월 초부터 1개월에 계속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이 탑승한 강습양륙함이 동원되었습니다. 만약 미·북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 다시 말해서 핵과 미사일 폐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답이 신통치 않을 경우 과거처럼 합의 후 깰 가능성이 보일 경우, 그런 회담은 당장 걷어차고 나올 각오와 준비를 하고 회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관점에서 크게 생각하며 협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완전하고 투명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핵·미사일 폐기에 동의하고 명백히 실천한다면 그 대신 통큰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이 제시한 “제재와 압력을 중단하라”,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북한 경제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통큰 정치는 여러분 당 지도자의 헛소리와는 다르게 실제로 큰 양보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은 그의 저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준비 단계부터 신중하고 철저하며 시간을 끌며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 시간내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했으니 여러분 당 수뇌부는 통 크게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합의 또는 2007년의 2.13합의와 같이 합의하고 보상받고 깨버리는 여러분 당의 악습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수준의 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개발을 중단하고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실험과 그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금 가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해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의 수뇌회담에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5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진정성을 가지고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여 전 세계가 기대하는 핵개발, 미사일개발의 폐기가 우리들 눈앞에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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