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자유세계에 제재명분 주지 말아야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6일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당의 당보나 조선중앙TV, 이외 각종 선전선동매체들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기야 지난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초청된 한국, 인도 등 여러 나라 수뇌들이 ‘워싱턴선언’에 못지않은 대북 비난과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니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정초부터 여러분 당에 대한 자유세계의 대응태세가 말이나 권고가 아닌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방법 자체가 달라진 느낌입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제는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 일본이나 남한뿐만이 아닙니다. 30여개 서유럽 NATO가맹국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경제가 무너져 인민대중이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정놀이하듯 그 값비싼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 여러분 당 수뇌부의 행동을 보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 즉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다같이 나서서 여러분 당의 반인민적 군비증강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7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니 ‘과연 김정은이 제정신인가’ 하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개명된 시대에 여러분 당처럼 인민의 빈곤과 기아를 외면하며 저 값비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재화와 자금을 쏟아 부어도 인민생활향상에 부족할 형편인데 이처럼 핵무장을 위해 낭비하고 있으니 어찌 이 지구촌 자유세계의 비난의 화살이 여러분 당 지휘부, 김정은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 즉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 비난을 돌리고 있습니다. 4월 30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조선중앙통신사의 논평 “위험천만한 핵 전쟁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와 이를 받아 내놓은 김여정의 입장표명 그리고 그 후 연재되고 있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구걸 외교’ 등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전가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그 책임이 자유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일본, 남한 등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세계의 수령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영토 확장의 야심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70여 년 전,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 16개 유엔참전국을 대표하여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깨면서 그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북진하여 북한 영토를 점령하거나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로동신문에 게재된 비난논평에는 중국의 ‘환구시보’, 러시아의 ‘국제생활’ 또는 남한의 ‘한겨레신문’ 등의 기사를 너절하게 인용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정책이 무모한 북침을 준비하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남한이 무력통일을 위해 또는 김정은 정권타도를 위해 북침전쟁을 자행하리라고 여러분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국정부가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남한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 경계의 대상, 도발자의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북한의 3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남한 국민들이 무슨 이유에서 스스로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자기 생활을 깨고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즐겁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더욱 즐겁게 지내기 위해 연간 2,000만여 명이 해외관광여행에 떠나는 한국인데 그 어떤 세력이 무모한 전쟁을 추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국지전이던 전면전이던 그 어떤 규모의 전쟁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치열한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지역에는 군사적 긴장과 함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유럽의 NATO가입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자유국가들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재정지원, 인도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긴장되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분 당은 과거의 냉전시대처럼 북방 3각 군사협력 즉 중국, 러시아, 북한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도 이런 여러분 당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과연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 재개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으로 이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 군사적 도발은 결국 이 지역의 자유세계 국가들의 방어력, 억지력을 증강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는 대로 미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화력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동맹국가간의 훈련을 넘어 이 지역 20~30개 국이 참가하는 육·해·공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내달 6월 15일까지 한미간에 화력운용훈련이 진행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본격적인 군비증강, 비대칭적 핵무장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는 막강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었습니다. ‘워싱턴선언’은 빈껍데기 선언이 아닙니다. 동해바다에는 전술핵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이 포진했고 서해엔 이지스구축함들이 포진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말이 아니라 실제 군사력으로, 한미연합 전략자산으로 통상전력과 핵무기의 복합전력으로 무모한 여러분 당의 크고 작은 그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억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세계에 대북제재 명분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야 북한인민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