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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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 상공을 고공정찰기 U-2S가 선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 21일 당중앙본부청사에서 개최된 정치국협의회에서 김정은이 내린 지시는전국적인 의료 역량의 균형적 배치, 평양시와 각 도구〮역군〮들에 의약품 보급중심 즉 보급지점을 설치하며, 의약품 공급사업에서 효과성신〮속성안〮정성을 높이는 문제, 고려약을 적극 이용하는 문제, 제약공장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문제, 보건부문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등 방역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 간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북한 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물론 고려약이라는 전통적 한의약품 생산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의약품의 질이 나빠 외국산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과연 각 도구〮역군〮마다 치료중심, 보급중심을 설치한들 과연 효과적 방역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당 간부 여러분! 지난 5 20일부터 5 22일까지 2 3일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남한을 방문하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지위를 높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적 협력문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 등 광범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당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간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5 22일부터 5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미일〮 동맹의 과제를 격상시켜 전 세계적인 안전과 평화 특히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너무 광범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인도적인 여러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일일이 전할 수는 없지만 이중에서도 여러분과 관계되는 문제 즉 핵미〮사일 개발과 코로나 비루스에 관한 대응에 대해서는 지난 5년과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실속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경우 과감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비루스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 당이 이런 시기를 이용하여 진정성과 실천성 있는 건설적 제안을 내놓았다면 국제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으며 김정은을 비롯한 로동당 수뇌부에 대한 자유세계의 불신을 일거에 털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은 평화를 바라는 자유세계 인민들에게 또 한 차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간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르자 여러분 당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5 25일 새벽 6시 전후 순안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물론 한, , 3개국의 군사당국은 이미 여러분 당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3발 발사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날인 5 24일엔 한국공군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코끼리가 열을 지어 천천히 차례로 이동해가는 것처럼 F-15K 전투기 30여 대가 최대무장을 장착하고 밀집대형으로 즉시 이륙작전단계에 활주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고 미군의 특수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과 동서해를 비행하며 정찰행위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가 확인되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즉시 전화통화로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출격했고 한국군의 현무2 미사일과 미군의 ATACMS(에이태킴스) 미사일이 공동으로 동해에 발사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지난주 한미 양국정상회담에서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등 각종 군사도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우선 한미양국군의 연합훈련이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미군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B-52, B-1B, B-2 전략폭격기 등이 즉각 전개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앞으로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주변 자유세계국가는핵에는 핵으로 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여러분 당 수뇌부가 마치 외부세계, 미국․한국․일본 등 자유세계국가가 북한을 침공할 듯이 거짓선전에 광분하며 계속 핵미〮사일 개발로 귀중한 재화, 인민대중의 고혈로 창출된 피와 땀의 결실을 탕진하며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면 머지않아 동유럽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소련 연방의 해체와 같은 현상이 북한에서도 아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지난 3~4개월 동안에 유럽의 EU회원국,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국가의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탑재미사일 개발에 전력함을 보며 일거에 자국의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국민총생산(GDP) 1%, 금년의 경우 49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했는데 내년부터는 GDP 2% 2배로 증액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연간 1,000억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군사비지출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하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합의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확대억지’, ‘확장억제전략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미국은 핵에는 핵으로, 필요하다면 전술핵무기의 전개, 전략자산의 전개를 약속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는 쇠뭉치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미〮사일로 침공한 징후가 우리 측에 포착된다면 가차 없는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주 3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양국 여기에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보고 스스로 자중하면서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이는 새 판을 제시하며 경제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길 권고합니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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