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당할 미국이 아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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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자리로 가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자리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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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분 당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온 듯 합니다. 10여 일전 개최하기로 했던 미국 실무진과 여러분 당 실무진간의 회담이 여러분 측의 불참으로 깨어진 바 있었습니다. 다시 절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연이어 실무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백악관 안전보장보좌관인 존 볼튼 씨의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니 여러분 당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개발완료했다는 무기화된 핵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또는 우리 남한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로켓 곧 중거리, 단거리 탄도로켓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CVID로 요약됩니다.

반면 여러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폐기라고 했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남북한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불가침을 담보하고, 한편 병기화된 핵과 향후 예정돼 있는 개발계획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과연 전부인가? 과연 여러분 당의 요구가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주 우리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앙칼진 대미 비난 발언을 들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전보좌관과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겨냥한 비난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이었고 그 속내는 단계적, 동시적 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 수준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며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철수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하는 미군 전략 자산의 배비도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6년 여러분 당은 “주한미군의 핵을 공개하라, 핵을 은폐한 미군기지를 검증하자, 핵타격수단을 제거하라,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나아가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바로 이 주장이 여러분 당의,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본심이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것이 여러분 당의 궁극적 목적이지요.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당의 궁극적 목적을 어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정상회담을 2주정도 앞두고 미북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연달아 볼튼 대통령안보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고 이런 비난은 바로 김정은의 속내를 표명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를 그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 자신의 심중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그렇다면 6월 12일 회담은 안 해도 된다, 연기한들 무슨 관계냐? 과거 25년 동안 우리 미국을 속이며 기만해 오던 북한과 마주앉을 이유가 없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조치에 구멍을 내면서 김정은을 돕는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이유가 없다. 다음 수순을 밟자.” 이런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미북정상회담은 급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려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벼랑끝외교로 또 한번 미국을 속여보자.” 이것이 통하겠습니까? 앞으로가 큰 문제입니다. 군사적 선택, 군사적 옵션 밖에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결심은 굳혀졌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덧붙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박이 해상 검문을 받게 되는 해상 봉쇄, 여러분의 항공기가 날 수 없는 공중 봉쇄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습근평 중국국가주석이 눈감아 주었던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왕래하는 물자수송차량은 완전 정지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융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4월 20일 7기 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핵, 경제건설 병진정책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이제부터는 경제건설에 총진군하자”는 결정을 내렸는데 무슨 여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할 것입니까? 자력갱생원칙, 총동원체제, 만리마속도전 등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단결정이 나왔을 때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김계관 제1부상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합의, 2.13합의에 서명하고 얻을 것을 챙기고 깨어버렸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전래보도처럼 사용하던 벼랑끝외교에 분노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왜 여러분 당은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이 여러분 당에게 있다고만 생각합니까?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는 전략, 전술은 상대방도 구사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핵무기를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으니 미국 본토에 핵폭탄을 쏘아댈 수 있다고 김정은이 호언하며 위협하는 이 새로운 정세에 미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 위협에 굴할 미국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여러분의 위협 공갈에 굴복하겠습니까? 미북정상회담에서 얻을 성과가 없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겠습니까? 과거처럼 여러분 당의 벼랑끝외교에 속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대방도 벼랑끝외교를 전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미국 측 제안에 응하십시오. 그래서 3대 세습 체재의 종말을 피할 길을 선택하십시오. 간곡히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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