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외에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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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트위터에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에서 실무회담을 하는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위)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아래 오른쪽)의 사진을 올리고 "북미 실무회담은 실질적이고 세부적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이 11일 트위터에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에서 실무회담을 하는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위)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아래 오른쪽)의 사진을 올리고 "북미 실무회담은 실질적이고 세부적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한 각국 기자단의 수도 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등장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회담에 임한 미국은 물론 우리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과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정부는 한결같이 이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탄생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아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게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불식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핵전쟁의 위기를 조성한 당사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금기시하고 있는 핵무장으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유지하고 세습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 전략이 이런 전쟁의 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내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이 엄혹한 전쟁의 위기를 해소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3월 이후 남북간의 특사를 통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평양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판문점에서 개최된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마땅히 합의 되었어야 할 의제가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정상회담이란 밑에서 합의하지 못한 의제를 정상간에, 수뇌 간에 회담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바라는 회담 성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다음과 같이 재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하며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김정은을 만나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나는 회담기간 중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만약 이번 회담이 제대로 안된다면 다시 이 용어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것은 이 회담이 잘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즉 CVID만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결과이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전반의 파기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왜 이런 요구를 제기하는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리 CVID방식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는 비축된 무기, 대량파괴 무기 제조를 위한 지식, 이런 무기의 저장과 제조 시스템,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 이를 위한 물질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의 위험성은 계속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은 내일 개최될 수뇌 회담의 의제가 바로 핵 폐기나 핵무기의 반출에 그치지 않고 생산, 운반 시설 등 전반을 폐기하는 문제임을 밝힌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대 압박을 재개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제제 외에 300개가 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요? 북한이 사용 가능한 유조선과 화물선은 거의 전부가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재수단 중 그 일부, 예를 들면 금융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돈줄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서의 물자 거래나 인적 왕래가 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만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밀수입방식의 연료 수입이 가능할까요?

당 간부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현실을 명백히 보고 이번 회담에 임하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당이 계속,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요구에 응할 경우 반드시 김정은 정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이번 회담에서 CVID에 동의한다면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합의문이 나올 경우 이를 의회에 비준 받아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이를 법제화하고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수교를 통해 체제보장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당이 북한인민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는 당이 되길 원합니다. ‘고깃국에 이밥’이란 김일성 시대의 약속은 손자인 김정은 시대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자립경제니 만리마 운동이니 청년돌격대니 하는 낡은 동원방식으로는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 중단과 포기에 있습니다. 내일 회담은 바로 여러분 당의 사활적 문제를 판가름하는 회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CVID라는 영어 약자가 현실로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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