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파탄의 원인은 핵개발 때문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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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이 전하는 보도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김일성이 원했던 정치적 목적, 자신의 후대들에게 세습왕조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이 그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세습독재기반도 구축되었구나’하는 점입니다. 주석단 중앙 자리에 앉은 김정은 왼쪽 4번째 자리부터 박봉주 당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 옆 당부위원장 이만건, 이수용, 바로 다음 자리에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이른 바 ‘백두혈통의 권위가 살아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과연 이런 정치기반을 과시한다고 여러분 당의 봉건적 3대 세습왕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일성입니다. 고혈압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김일성 주변에 북한 최고의 전문의사들이 있어 최고의 간병을 받고 있었고 조그마한 병상 징후가 나타나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병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관리하지 못해 급사했습니다. 본 방송자는 이처럼 김일성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당시 북한의 경제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심히 그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1980년에 개최된 제6차당대회 이후 김일성은 아들인 김정일에게 전권을 맡기고 유유자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김일성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경제는 인민의 식량배급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무서운 기아로 수십만이 굶어 죽는 재난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출판한 몇 가지 문서를 보면 이러한 경제파탄의 실제를 김정일은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뒤늦게 과거의 동지를 찾아갔다가 알게 되어 긴급경제부문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일성 저작집 44권에 게재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1994년 7월 6일 그가 사망하기 이틀전 경제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결론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이 김일성의 결론 연설을 읽어보면 김정일이 얼마나 북한경제를 망쳐 놓았는지 개탄하며 힐책하는 장면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경제부문 책임일꾼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즉 1993년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앞으로 3년 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1주의, 경공업제1주의, 무역제1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놓았다.” 즉 인민생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농업 즉 식량생산, 경공업 즉 인민생활필수품 생산 그리고 무역제1주의 즉 부족한 물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우선적으로 인민생활경제를 보장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결정이 제대로 진행 되었는가를 장황하게 묻습니다. 우선 전력생산이 제대로 안되어 모든 생산 공정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지적했는가? 바로 농업제1주의, 식량생산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비료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의 다음 지적을 읽겠습니다.

“화학비료를 제대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당의 농업제1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먹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비료가 모자라 농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농사에 쓸 화학비료를 자체로 생산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사올데 대하여 강조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설비보수를 올해 하반기 안으로 끝내고 다음해부터는 무조건 비료를 해마다 85만 톤씩 생산토록 하라고 했는데 불수강 즉 스텐(녹이 슬지 않는 철)이 없어 보수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불수강이 부족하면 외국에 사와서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멈추지 말고 계속 가동시키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내각 화학 공업 부총리를 지적하며 힐책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내각 화학담당부총리는 이 김일성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가? 바로 김정일이 외화주머니를 틀어쥐고 김일성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수강 수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7월 6일 사망 2일 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정일에게 직접 외화를 내주어 불수강을 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북한인민들이 김정일을 욕하며 김일성을 높이 받드는가? 그 이유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변을 가져온 직접적인 책임이 핵·미사일 개발에 모든 외화를 탕진하며 인민생활을 돌보지 않아 농업제1주의, 경공업제1주의를 실천하지 않은 김정일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8일 개최된 김일성 사망 25돌 기념행사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오지 않도록 다짐하는 행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논하는 연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북한 인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들어가 살 거주지, 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문제는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이른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는 한낮 선전구호일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제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대로 비핵화조치가 없으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데, 김정은은 군사강국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이 제재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또 한 차례 고난의 행군시기의 참변을 다시 겪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25돌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그가 사망하기 2일전 경제부문책임일꾼협의회를 왜 개최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5대 전략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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