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없는 비핵화 회담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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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펠라 호텔 주위를 산책하며 담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카펠라 호텔 주위를 산책하며 담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AP Photo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이 끝나고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떠나자마자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첫 후속 조치였던 고위급 회담을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미국 측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이런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캐캐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차례질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누가 백전백패할 것인지요?

당 간부 여러분! 도대체 싱가포르 미·북 수뇌회담이 왜 개최되었습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했습니까? 아니면 종전선언을 맺기 위해 했습니까?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폐기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핵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미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핵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허심탄회하게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상회담에 임한 뜻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싱가포르에 간 것은 이런 문제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수뇌회담에 앞서 가졌던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시종일관 미국 측이 제의한 의제가 바로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바로 이것이 미국의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선언도 이 문제에서 진전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낡은 방식으로 이 회담에 나왔습니까?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한 주 의제 역시 CVID, 병기화한 핵무기의 수(數)를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한 검증 방법에 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지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핵심문제를 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과거처럼 단계적으로 또는 행동 대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다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외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CVID 검증, 병기화한 핵무기의 수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이나 체제안전문제 이런 것은 핵 폐기가 완전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양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 것 또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이 유예된 것 등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이런 것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지요. 언제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이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닙니까? 핵 폐기가 안 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무엇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갔는가? 왜 남측이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내놓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철 부위원장, 이용호 외교부장, 최선희 부부장이 명백히 알고 있을진데, 처음부터 이 문제 “CVID요. 신고요” 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회담이 진전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군유골송환문제까지 미적미적 미루어 버린 북측대표들입니다. 이런 여러분 당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누가 낡은 방식으로 회담에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것을 보면서 ‘역시 낡은 수법을 버리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번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의 태도를 보고 “확고부동했던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위협했는데 이 말은 바로 미국측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보인 태도는 그 어느 하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며 핵개발, 미사일 개발의 실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회담이던 낮은 수준의 회담이던 관계없이 하나하나 검증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속 실체를 은폐하려 한다면 강경대응조치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측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인공위성이 찍은 북한의 핵시설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더욱 굳게 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준까지 왔다.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릴 수준까지 왔다. 그러니 미국에 대해 강경 태도로 임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낡은 과거의 수법으로 실무회담에 임하려 한다면 더 없이 큰 재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또 개발한 핵병기, 대륙간탄도로켓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을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자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난이 올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이면서 핵·미사일 개발 폐기,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3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습근평 주석과 회담했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할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당의 요구대로 중국이 대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국제관계가 형성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당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재와 압력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중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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