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위한 대중의 희생으로 경제 건설이 가능한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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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내각 책임일꾼 등의 업무 태도를 질타했다. 사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담당자들을 다그치는듯한 김 위원장의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내각 책임일꾼 등의 업무 태도를 질타했다. 사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담당자들을 다그치는듯한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동에서 양측은 지극히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진전을 기약한 듯이 보였는데 그 후 지금까지 실무자 회담 개최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당과 정권 기관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정은이 각 지방을 현지 지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제건설 현황을 료해하다보니 잘 되고 있는 것보다 제대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는 여러 곳을 보게 되고 홧김에 현지 건설사업장 책임자들의 ‘일뽄새’에 대해 힐책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조선중앙TV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제적 난관이 겹겹이 쌓이는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자면 근로대중의 창의적 자발적 로동 태도를 북돋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혁명 의식을 통한 총동원방식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헌법을 보니까, ‘청산리방법’이니 ‘대안의 사업체계’니 하는 말이 삭제된 것을 보고 이제는 여러분 당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최대의 결함, 약점인 근로대중의 정신적 자극을 통한 경제건설이니, 기업과 공장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는 그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대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 건설이란 사람이 사는 인간사회에서는 보편화될 수 없는 주의 주장에 기초하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혁명을 위해, 당을 위해, 수령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과 북한 인민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창의력과 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로 옮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자신이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잘 사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반인간적 반이성적 명령 경제 구호로 경제건설을 추동하려고 생각하는 국가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을 통한 경쟁을 통해 추동 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시설 당의 유일영도체제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대외정책과 각 개인의 사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독재국가는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배하는 북한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자신은 선대가 하는 반인간적, 비이성적인 정치체제는 청산해야 한다, 당장 청산할 수 없으면 단계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헌법을 보니 전혀 그런 의사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선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치적을 극구 찬양하면서 이민위천(以民危天)을 좌우명으로 삼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었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이 숭고한 인덕정치(人德政治)로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 가정으로 전변시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두 명의 선대가 이민위천, 인덕정치를 했다면 어찌하여 300만의 인민이 기아와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고난의 행군시기가 왔던 겁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당은 유엔에게 140만 톤의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합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인덕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도 봉건적 왕조세습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정적을 제거하고 인민을 탄압하고 착취했습니다. 300만의 인민이 굶어 죽는 것을 빤히 보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통치자금중 10%도 안 되는 돈을 식량수입예산에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서문에는 이런 선대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3조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0여 년간의 김일성 김정일의 통치사상, 통치 방법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창조하는 보편적 가치 즉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시장원리 등을 도입하는 체제개혁이나 대외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당 간부 여러분! 이런 헌법 서문에 명백히 한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 건설이라는 선대의 유훈”을 김정은 자신도 계승하겠다는 것을 강변한 것이지요. 이런 여러분의 헌법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당에게 가해지고 있는 유엔의 제재조치가 과연 완화되겠습니까? 7월 24일 새벽 원산기지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이런 김정은의 행동이야 말로 이민위천의 정치사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와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은 변화하는 세계 정치사상과 인민대중의 반체제 투쟁 방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전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였고 특히 그중에서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 부처가 통상적인 대중연설을 하다 일부 청중이 소리 높여 비난한 것이 일시에 수천, 수만의 군중으로 하여금 ‘차우셰스쿠 타도’를 외치게 했고, 이에 놀라 공포에 떨며 헬리콥터로 도망하다가 농민과 노동자에게 잡혀 루마니아 군 조사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언도,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에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 폐기를 위한 실무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수차 2~3주 내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끝냈으니,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총괄적 방안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미국측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격의 비난 성명만 내놓는 것입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처럼 호락호락한 나라로 보입니까? 결국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민위천’, ‘인덕정치’란 말 그대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모든 문제를 인민의 안전, 풍요한 경제생활, 기풍 있는 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의 핵개발은 김정은 세습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인민에게는 백해무익, 전 인민의 불행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새로운 계산’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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