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남한에서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78회 광복절 기념행사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곳곳에서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울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조선 근대화를 위해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키워낸 ‘이화학당’의 후신인 이화여자대학교의 대강당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식민지 36년간의 한을 벗어 던지고 21세기 글로벌시대, 열린 이 지구촌시대에 한일 양국은 지구촌 전 세계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동반자)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 미, 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의 억제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자행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 해, 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과 인민군 최고지휘관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본정부는 1950년 6.25 남침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편성된 유엔군 파견국 16개 국가 중 8개국 즉 호주(오스트랄리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튀르키예,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과 유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여러분 당 인민군이 재침할 경우, 이들 8개국은 유엔군의 지위에서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7개 기지란 요코다, 캠프지마, 요코스카, 사세보, 이렇게 4개와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가네다, 화이트비치 3개 미군기지를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올 때 일본정부의 허락 없이 후방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 미, 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총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개국 간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한, 미, 일 3개국 특히 한일 협력문제가 주요 주제 즉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여러분 당의 핵, 미사일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게 실제적 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김정은이 이 지역의 더 없이 큰 위협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정부와 국민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교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북한 즉 여러분 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9월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하여 당시 여러분 당의 수령 김정일과 ‘조일 평양선언’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양선언엔 이렇게 기술됐습니다.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인민이 다대한 손실과 고통을 받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쌍방은 일본측이 북조선에 대해 국교정상화 후 적절한 기간 내에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 차관 공여 및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서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쌍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확인했다. 쌍방은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유엔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은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는 안전보장문제에 관해 관계국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움(동결조치)를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2002년 9월 17일, 일본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에 합의했던 이 ‘평양선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당은 이 귀중한 평양선언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미, 일, 중, 러 그리고 남북이 참가한 6자회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경제지원을 해주며 북침하지 않겠다고 한, 미, 일 3개국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은 핵개발 실체를 속이면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일본과의 약속, 6자회담에서의 약속, 남북간의 약속,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면 지금쯤 북한 인민은 김정은이 말하고 있는 ‘인민대중제1주의’의 은덕을 충분히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김정은은 관련국과의 약속을 거침없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은 법제화하고 수시로 핵공격을 떠들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일전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전쟁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산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는 대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자행했습니다.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영토확장을 위해 침략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패배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19세기, 20세기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현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곧 한미간 나아가 한, 미, 일 또는 NATO가입국가 그리고 아시아내 민주우방국가들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입니다.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김정은과 인민군 수뇌부는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자신의 갈 바를 결정해야 합니다. 망언은 대재앙을 자초함을 잊지 말기를 강조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