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인민들 생각의 변화를 깨달아야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미, 일 3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 이렇게 3개국 수뇌가 합의한 3가지 문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3가지 문건의 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총생산(GDP)의 32%를 차지하는 한, 미, 일 3 나라가 함께 뭉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더 나아가 이 지구촌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건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면 “한, 미, 일 3개국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활동 즉 은행절도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3국이 국제사회와 협조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증진 특히 한국에서의 6·25이후 납북자, 일본인 납치자, 6·25 당시의 미송환 국군포로문제 등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한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한 핵확장 억제공약이 철통 같으며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3국은 2023년 말까지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당에 대한 향후 대책은 전례 없는 수준 즉 미국, 일본, 한국이 하나의 축을 형성해서 모든 군사적 역량을 집중시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는 경제,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공동노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미, 일은 국립연구소간 새로운 협력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확대를 통해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인공지능(AI)의 국제적 거버넌스 형성과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춘 AI조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각국의 모든 국민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3국의 청년과 학생들이 강력한 인적교류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국제현안,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교훈은 영토보존,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수호하고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단결하여 대치한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공통의 가치 즉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시장원리 등을 공유한 3 나라들 간에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대 협력관계 군사적 안보, 경제와 기술적 안보를 위해 최상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당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체제와 정권의 안정, 김정은 세습체제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 러, 북한의 3개국관계가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한 상태입니까? 과연 중국과의 관계가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까? 러시아와의 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노동신문은 8월 중에 유달리 빈번했던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동신문 8월 18일자는 “강원도 오계농장과 월당농장에 대한 현지지도, 8월 21일에는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해군동해함대 근위 제2 수상함전대에 대한 시찰기사, 8월 22일에는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사업형태와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현장에 대한 현지지도, 8월 24일에는 금성 뜨락또르 공장 현지지도 등을 보도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김정은의 이런 현지지도로 여러분 당과 인민공화국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너진 북한 경제,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굶어죽는 사람들, 더욱 깊어지는 인민대중의 경제적 빈곤이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소개한 한, 미, 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결의한 3가지 문건이 한반도의 남과 북, 동아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 미칠 영향들을 곰곰이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보유한 모든 경제적, 과학 기술력을 거의 쓸어 넣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여러분 당의 존립, 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인민대중제1주의를 표방한 국민경제생활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결국엔 김정은, 김여정의 허튼수작이 대재앙을 자초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십만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갔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들의 마음속까지 김정은 숭배와 당에 대한 충성이 강화된 것일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연재해를 막지 못했다고 김덕훈 총리와 내각의 간부들을 숙청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냉철하게 자문자답하시길 권고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