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률 최하위 국가 북한의 해킹 범죄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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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해킹 일러스트레이션.
북한의 사이버 해킹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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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통신기기 즉 컴퓨터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이웃집처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1990년대 즉 20세기 말에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아니 중국과 동남아에서 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보내는 보도기사를 봐야 비로소 ‘정부수반이 바뀌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국민들의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홍콩에서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거의 1개월 동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범죄인을 중국본토로 송환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것이고 결국 홍콩행정수반이 당초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했다는 소식, 이 같은 소식이 실제 전개되는 영상으로 내 책상머리 컴퓨터에 전해집니다. 이만큼 세계는 이 컴퓨터라는 전자·전기 통신기기의 사용으로 세계 구석구석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류문명의 실상입니다. 80억 가까운 세계 인구는 서로 이웃집사람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인터넷 통신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최고의 문명기기인 컴퓨터가 과연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지난 9월 8일 인터넷 보급률을 연구하는 인터넷 월드 스태틱스(World Internet Usage Statics)는 금년 6월 말 현재 세계 각국의 인터넷 보급, 이용률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전 세계 통신 사업자를 통해 230여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7억 1600만 명 세계 인구에 인터넷 보급률이 58.8% 즉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빠른 이용률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은 얼마인가? 당 간부 여러분은 대체로 짐작하겠지요. 238개 국가와 지역 중 맨 꼴찌라고 했습니다. 북한인구 2,573만 명 중 불과 2만 명 즉 0.1%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00명 당 1명만이 이 보편화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동부의 조그마한 개발도상국가인 에리트레아도 인터넷 보급률이 1.3%인데 북한은 0.1%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로코,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이 있는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지대 국가도 4.8%~5.3%의 인터넷 보급률인데 어떻게 군사 강국, 경제 강국 이라는 여러분 당이 지배하는 북한 땅에는 0.1%로 세계 최하위가 되었는가?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238개 국가, 지역 중 14위로 95.9%입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작은 나라 안도라(Andora)는 7만 7천 명 인구 중 98.9%인 7만 6242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98.6%, 노르웨이 98.4%, 스웨덴 96.4%, 독일은 96%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세계 꼴찌의 인터넷 사용국인 북한이란 무슨 뜻인가? 바로 정보 유입을 봉쇄하여 인민대중을 눈 뜬 맹가니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 눈뜬 맹가니로 만드는가? 북한 인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처지에서 살고 있는가? 김정은 1당의 독재정치로 북한 인민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계 각국 인민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정치, 경제 체제하에 살고 있는 인민들보다 얼마나 가혹하게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 인민 스스로가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남한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 휴대전화 생산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신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통신기기 생산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휴전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휴전선 북쪽 땅에 사는 인민 대중은 눈뜬 맹가니로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꼴찌인 북한이 이 인터넷 문제로 악명 높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해킹입니다. 즉 인터넷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군사비밀을 빼낼 뿐 아니라 엄청난 은행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3개 해킹 집단을 색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계국(OFAC)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인민군 정찰총국 제3기술정찰국 110연구소 소속의 해킹 전문 집단이 세계 150여 개국 30만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준 세 개의 해킹그룹(라자루스, 블르노로프, 안다리엘)을 적발하고 이 못된 인터넷 도둑집단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를 해킹하여 1억 1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안다리엘은 한국정부와 인프라시설을 집중 공격하였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5개 가상통화거래소에서만 모두 5억 7100달러를 빼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블루노로프는 외국금융사를 공격하여 11억 달러를 훔치려 했으며 각국의 군사정보를 빼내기 위한 침투 작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송아지는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인민대중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하며 국제사회를 이웃집처럼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 보급은 세계 꼴찌이면서 금융사를 털어 외화를 도둑질하거나 남의 나라 보건기관이나 군사 기관을 공격하여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세계 제1의 악행을 자행하는가? 그러니 세계가 여러분 당을 불량국가, 테러국가, 반 인권국가 등 혹평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판국인데 유엔이 결정한 제재조치가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여러분 당 대변인이나 외무성 부부장들이 ‘새로운 계산법’ 운운하며 미국과의 실무협상재개에 나서고 있는데 이처럼 세계의 악동 노릇을 하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수괴’라는 평판을 벗어야 합니다. 세계는 여러분 당의 도둑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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