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유엔군사령부의 대남도발 응징 결의 유념해야
2023.11.29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자 로동신문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라는 제목의 ‘정부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이란 것을 게재했습니다. 이 공보문을 보면서 당 간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6.25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특히 10대, 20대의 북한 젊은이들은 마치 한국전쟁 기간 북한군과 중공군과 싸운 상대방 군대는 미군이나 남한군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군 즉 인민군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여 38도선을 넘어 서울로 침공할 때, 최초로 대응한 군대는 남한군과 미군이었지만 침공 다음날인 6월 26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한국문제를 토의하자, 유엔회원국은 앞 다투어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군사지원을 남한에게 제공할 것과 유엔회원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인민군과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는데, 선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때문에 미군의 지휘 하에 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해서 북한 침략군과 싸우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9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많은 유엔회원국이 병력 파견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연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 일당의 남침 저지를 위해 병력파견에 나선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오스트랄리아(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 나라였습니다. 이외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보냈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칠레 등 39개국이 물자와 재정지원을 보냈습니다. 결국 16개 연합군을 지휘했던 군사령부가 바로 유엔군사령부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들 16개 유엔군에 참가했던 군대는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미국 워싱턴에 모여서 “만약 유엔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을 확인한다”는 공동정책선언문 즉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70년간 이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7.27 휴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휴전선 관리를 계속하면서, 만일 북한의 재침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7개소 설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나, 여러분 당 수뇌부는 휴전 후 단 하루도 멈춘 날 없이 대남도발과 전쟁위협, 핵미사일 개발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정은과 여러분 당 수뇌부는 장, 중, 단거리 각종 미사일과 잠수함탑재미사일, 대구경방사포 등 6.25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공무력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도덕적, 윤리적, 인도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수십만의 인민대중을 굶어 죽이면서 군비확장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본토에 대한 핵폭탄 투하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남한 땅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느니, 날이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6.25 당시 여러분 당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유엔군 16개 참전국 중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가 불참한 14개 나라와 여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 물론 한국도 참여하여 18개국 대표가 모여 휴전이 성립된 지 70여년 만에 서울에서 첫 번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70년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휴전 직후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16개국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6.25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참전 하겠다는 그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들 한국전 참전국가, 유엔군사령부 산하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이들 나라는 그 당시보다 더 강경한 전의(戰意)를 고조시키면서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참전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향후 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와의 작전협력에 임할 것입니다. 이미 장성급 장교를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파견하여 빈번하게 회원국과의 연합작전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군사령부는 일반적인 국제적 협의기구가 아닙니다. 군사적 결의를 하고 실제적인 작전 전투를 전개하는 군사조직입니다. 국제적인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군사적인 대응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유엔군사령부가 한미군사동맹과 혼연일체가 되어 70여 년 전 6.25전쟁 때처럼 무력으로, 군사작전으로 여러분 당의 대남도발을 응징하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 휴전선 일대의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가 새로운 갑옷으로 재무장하고 휴전선 일대에 재등장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70여 년 전 워싱턴선언에서 밝혔던 내용, 즉 “또다시 북한의 재침략이 있을 때 단결하여 싸울 것”이라고 했던 그때의 전의를 다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초한 현실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결코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한 후과는 전적으로 여러분 당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징이 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