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보상 없는 3대혁명운동은 실패로 끝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12/08 10:41:00 US/Eastern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개인에 대한 보상 없는 3대혁명운동은 실패로 끝날 것 원산의 한 신발공장 관리인이 만리마속도와 200일 전투를 독려하는 포스터 앞에 서있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이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100일 전투’니 ‘200일 전투’니 하는 이른바 설정된 시간을 두고 건설·생산계획의 완수를 독촉할 것인데 금년은 지난 11월 18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편지와 이 대회에서 결의했다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으로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제의 완수를 독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방송자의 생각은 이 두 문건이 100일전투니 200일전투니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더 철저하게 주어진 생산과 건설목표의 수행을 독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대인 김정일 시대에 선포한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계승한 김정은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은하3호’ 발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087호의 대북제재조치가 발동되어 지금까지 8~9차례 강화된 추가 제재조치가 이어졌고, 10년 가까이 강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2020년 1월 이후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비루스 방역을 위해 육, 해, 공의 모든 국경을 폐쇄하였으니 북한경제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2~3년 전부터 입고 있는 자연재해, 홍수, 태풍, 가뭄의 상흔을 복구하지 못한 형편이니 고난의 행군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 명분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빙자한 가혹한 인민통제, 사회통제를 재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3대혁명운동이라는 통제정책이 45~46년 전 김정일시대처럼 먹혀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시대의 3대혁명운동은 그 배경에 김일성이라는 든든한 후견자, 권위자, 최고존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김정은의 부족한 권위를 보충해줄 후견자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김정은은 10년간 구축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최고존엄 즉 봉건왕조의 임금의 위치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민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은 경제정상화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3대혁명운동을 재연하는 첫째 목적은 바로 무너진 경제를 일떠세우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 보냈다는 편지를 보면 선대의 시대에 3대혁명운동과 다른 방침에 입각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혁명발전에 맞게 확대 강화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금처럼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직장과 작업반 단위로 벌릴 것이 아니라 시, 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운동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운동을 시, 군, 연합기업소들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당은 70여 년간 갖가지 대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인민의 창의력 발동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때 큰 폭풍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왜 이른바 전국적인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용두사미로 끝났는가?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각 개인에게 안겨준 이득과 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일전투다, 200일전투다, 천리마운동이다, 3대혁명운동이다, 갖가지 요란한 슬로건으로 광산, 탄광, 농촌, 각 지역에 선전선동대를 파견하고 크고 작은 집회를 열고 결의문과 맹세문을 채택했지만 그때뿐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에 참가한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소득, 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탄생산을 증가시켰다, 알곡생산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몽땅 가져갔습니다. 운동 그 자체가 인민대중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당과 정권을 위한 운동 즉 최고존엄이라는 김씨 왕조의 권력강화, 새로운 지배계급의 통치력 강화에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어떤 대중운동이든 그 운동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이 운동에 참여한 개인 개인의 소득으로, 보상으로 되돌아가야만 참가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쟁이란 한마디로 내 것도 아닌 그렇다고 네 것도 아닌 경쟁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중국의 등소평이 전개했던 ‘백묘흑묘’를 아실 것입니다. 등소평은 “흰 고양이이던 검은 고양이이던 경제성장을 기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 뒤늦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사가 아닌가? 일거에 골고루 모든 인민이 평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1970년대 즉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주도했던 3대혁명소조운동이 한창일 때,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했던 새마을 운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높은 평가를 얻는 대중 사회운동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운동의 결과가 각 개인의 경제생활을 현저히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각 개인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3대혁명운동을 시, 군, 연합기업소로 확대한다고 해서 북한경제발전에 획기적 성화가 나올 수 있을까? 운동범위를 아무리 넓힌들 그 결과가 북한인민 각자의 경제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긍정적 성과를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적 사상, 정치경제체제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은 사상전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창조적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 검증될 때, 창조적 열외를 발동한 개인에게 경제적 부가 차례진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생산의욕, 경쟁의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원리 때문에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체제개혁, 대외개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외개방 없이 선진공업국가의 첨단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은 인민군정찰총국 예하의 컴퓨터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각국의 첨단기술을 훔치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런 기술, 금융절도 범죄를 국제사회가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기술혁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에게 운동의 성과가 물질적으로 보상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COMMENTS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