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오늘도 현대 과학기술 지식에 관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김흥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만든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 기술로 ‘동영상 감시체계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면인식기술이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흥광: 네, 지금 중국이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 카메라의 해상도가 5억 화소짜리를 도시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화질이 5억짜리이면 엄청 정밀한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땀구멍이 아니라, 그 안의 별의별 것까지 다 보일 겁니다. 이런 정밀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도시 감시구역을 파노라마라해서 카메라가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쫘악 움직이면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거기 앞을 지나는 엄청난 사람들의 얼굴을 여기저기 쫙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이 사람은 어디 어디서 사는지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주민들을 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국 본토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중국으로 귀속한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이 민주화 열기가 아직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정부 집회가 벌어지는 곳이 있는데, 집회 현장을 고해상도 카메라를 비쳐서 여기 몇 만명이 참가했다고 조사하는 등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진행자: 그러면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인류의 문명과 진보,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 복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면인식기술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못한 나라들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국가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반항 같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나라들에서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런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흥광: 그렇지요. 중국에서는 공항이나, 반정부적 움직임들이 많이 감지되는 곳에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성능높은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감시하다 보니까 대중적 비난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정말로 사람들의 복리와 편리를 위해 쓴다면 정말 쓸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북한 평양의 경우에 평양역이라든지, 그리고 대중집합장소들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살피다가, 소리없이 보위부가 감쪽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가장 악명높은 감시 시스템이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더 맹위를 떨칠가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간단한 실례로, 함경남도 함흥시나 또 평안북도 용천군에 사는 사람이 탈북하기 위해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곳 국경경비대 초소에 이런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든 지나가다 찍히면 바로 중앙으로 통보가 되고, 또 국경경비대 초소에서 는 ‘아, 이 사람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탈북의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흥광: 그렇지요. 진행자님이 정확히 이야기 했는데요. 분계연선이라든지, 국경지대라든지, 평양시 이런 곳으로 북한 사람들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번호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번호는 사람들이 사전에 출입을 승인받아야 하는 번호나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승인번호를 받자면, 주민들이 얼굴이나 사진 같은 것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인적 사항만 적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지역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도강하기 위해서는 두만강 연선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런 얼굴인식 카메라를 쭉 설치해놓으면, 그 안면인식 카메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서 그가 승인번호를 받고 여기에 온 사람인지, 아니면 평양시에 출입한 사람인지, 개성과 같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왔는지, 이렇게 계속 흟어가지고, ‘저 사람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다’고 ‘저 사람은 개성사람이다’라고 계속 붙들어 낸다고 하면 북한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이동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꼭 이런 곳에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는 현재 큰 공장 기업소는 대부분 멎어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산업시설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시 카메라를 만들고 주민통제 수단을 사들여오는데는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안면인식 기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면인식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흥광: 안면 인식기술은 이미 개발된지가 오래되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성능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용분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남한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한의 모든 스마트 폰 휴대전화 경우에는 얼굴인식 기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굴인식 기술은 은행들에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에 등록할 때는 해당 사람의 사진을 꼭 저절로 찍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도록 안면인식 기술들이 도입되어 있고요. 특히 공항과 같은 곳에는 ‘여권검사 체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출입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 공항에 설치된 카메라가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여권에 있는 사람과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앞에 세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입국 세관원이 앉아서 여행객의 여권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고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공항검색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 밀고 조사받을 때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조사 받지 않는가 하고 이거 또 조사가 틀려가지고 나오면 어쩔까 하고 마음 졸였는데, 이제는 이런게 없어진 것이지요. 그냥 출입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정말로 사용분야는 많습니다.
진행자: 네 얼굴안면인식 기술이 좋은 취지에서 쓰이면 시간과 돈을 절약해서 좋지만,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쓰이면 개인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다음시간에도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