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물가 폭등, 유류 부족해 차량운행 중단”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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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원산 부근의 한적한 고속도로 모습.
사진은 원산 부근의 한적한 고속도로 모습.
ASSOCIATED PRESS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한 대통령 특사단을 접견한 사진과 글을 옹근 1면과 2면에서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관한 문장은 한줄도 싣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한 특사단은 평양에서 돌아온 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며칠전까지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과거 입장에서 달라졌다고 한국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고도 몰래 핵개발을 해온 점을 미뤄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디로>시간에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운드 바이트>  북한이 지금 아비귀환입니다. 쌀 한킬로그램에 7천원씩 올랐습니다. 지금 아비귀환이요.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남한의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현재 북한에서는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유 등을 몰래 팔거나 저장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노동당 민방위부 등 조직들에서는 군수공장과 인민군 부대를 비롯한 중요단위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운수수단들을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흥광 대표: 기름은 없어서 말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강연회에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기름을 비롯한 중요 전략물자들을 다 막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긴급한 이런 단위들에만 우선 수송수단을 보장하고, 다른 단위는 일체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물자들을 팔고 사재기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그래서 기름이란 말을 아예 꺼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강연회에서는 북한이 어려울때마다 사용해온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맵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최근 56개 기관 및 선박,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외국기업도 제재하는 등 초강경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군사적 대응설, 그리고 최근 북한 정권이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암살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어 ‘북한의 화학무기 제거’라는 카드가 새로운 화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날로 증대되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해 북한이 남한을 내세워 대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흥광 대표: 북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북폭만을 막자는 것이고 시간벌어서 빨리 신형미사일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이고, 돈벌어가지고 9.9절을 쇠야 하는 것이고요.

계속하여 그는 북한의 대화전략은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용’도 있고, 2007년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김흥광 대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 미군 나가라, 그리고 우리 비핵화 하는 모든 대가를 내라, 정말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포괄적이고 완전한 이런 문제들이 북한에 얼마나 정확히 적용되겠는지, 그리고 비핵화 한다고 굴뚝 파괴하고 미사일 몇 개 버린다고 해서 안되는 겁니다. 모두 과학자들 머리에 다 있는데,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이)동굴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김 대표는 북한이 이미 축적한 핵 과학기술 자료와 기술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당장 3월에 들어섰는데, 북한에 비료도 없고, 영농물자도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올해 농사가 망치게 되어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농사로 먹고 사는 북한이 3~4월 농사채비를 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전쟁준비에 동원될 경우, 다음해 먹을 식량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강력한 대북제재로 중국 등 외국에서 비료 등을 들여가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비료와 농기계가 부족한 북한에서 올해 농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인근에 정착한 한 북한 전직 고위관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했는데 달라진게 없었다”며, “김씨 왕조의 기반은 핵이라는 주추돌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주추돌을 뽑아 버리면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북한이 체제 보장이 되면 비핵화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김씨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로 사는 체제를 굳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전제 조건’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까지 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변국 정치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시간지연전술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렉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 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문제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2007년에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도 있었고, 미국측에서 봤을 때 제네바 합의, 6자회담, 2012년에는 2.19합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일가는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형성되어야 북한과 대화가 진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과는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스칼라티우 총장은 김씨 정권 속성상,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총장: 지금까지 미국측에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면 압박을 포기했습니다. 군사력도 중요했지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북정보를 유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압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하더라도 그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스칼라티우 총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반 주민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북한을 보다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더욱 강도높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총장: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정치범 수용소부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는 정치범 시설이고, 다른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구금시설도 제대로 인권이 보장되는지 봐야 합니다.

스칼라티우 총장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훨씬 늘여야 한다”면서 “과거 부시 오바마 정부가 지원하는 북한 인권 예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정도로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은 최근 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유엔도 포기하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평양을 다녀온 남한 대통령 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에 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또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북소식통은 “미국도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한에서 하는 전화통화까지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속내를 꿰뚫어볼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북한의 비핵화 고개를 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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