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안전보장 요구는 사대주의 극치”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6.06
KimYongChol_smile_Trump_b.jpg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집무실에서 걸어 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Photo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80분동안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은 비핵화 대가로 체제안전보장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백악관을 나서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은 이번 김영철의 백악관 방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빅딜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주민들에게 못이 박히게 선전하던 북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체제안전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대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대표로부터 이에 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핵포기 대신에 체제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민 대표: 저는 북한이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철면피하고 뻔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체제보장을 해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세습독재,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100%투표, 100% 찬성하는 이런 기획되고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제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그런 한심한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쏘아죽이는 공개총살형이 묵인되는 사회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와 딜을 하겠다는 것은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이 진짜 철면피한 통치배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의 체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야지요.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체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북한의 헌법이 바뀌어야 하고, 수령 우상화 핵심인 10대원칙, 노동당 당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독재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인정해줄까요.

정영: 김영철 부장이 미국에 와서 체제 안전보장을 해달라고 하자, 탈북민들과 각계에서는 이를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성민 대표: 100년의 숙적이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했던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우리 체제안전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미국을 얼마나 숙적이라고 했던 북한이, 미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쑤라고 했던 이런 북한이, 그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고 날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정영: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혐의로 국제사회에서는 살인마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미지를 완전 개선했고, 미국 대통령의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성민 대표: 시간을 조금 돌려서 1년전, 6개월전으로 돌려봅시다.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한다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탄했습니다. 과거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보다 결코 짝지지 않은 인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한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70%이상이 김정은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향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런식으로 호감을 가질 것이라면 왜 6개월전만해도 나쁜 놈이라고 지탄했습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유엔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되고, 북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제재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시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거 제발 좀 풀어야 한다고 돌아가면서 중재자처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도 끌려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북한 핵문제가 중요해도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원칙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추대받지 못한 독재자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도 주민들을 인간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독재자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영: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영철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문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할 것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때 가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히틀러의 악행만큼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김성민 대표: 다시 말하지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영: 자, 이제 며칠 있어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나라를 비우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를 같이해 북한군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이렇게 군부 핵심 3인방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김성민 대표:  저의 개별적인 생각인데,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북한 군부 3인방의 교체는 핵폐기에 대한 군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도하던데, 저는 이것은 북한을 잘 모르는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저는 소위때 총참모부에서 인민군 장령 합창단을 지휘해보았습니다. 병사들은 보초 근무나갔다가 좀 늦어 들어오는데, 충성의 노래 모임 같은 행사에 나온 장령들, 장군들은 정말 1분도 늦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배 나온 사람들이 합창대에 적어도 5분전에는 도열해서 김정일 찬양가를 부르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런 군부에 무슨 매파가 있고, 무슨 강경파가 있습니까, 오로지 충성파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 나라를 비우고 싱가포르로 간다, 있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뇌, 우상화 수령에 대한 충성심 등을 보면 북한에서 반발 같은 것이 일어나기 어렵고요. 김정일때부터 정권 이양시기에 북한에 반발 요소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싸그리 청산했다고 봅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서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나라를 비우고 싱가포르로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영: 김성민 대표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외국방문에 나서면 관례상 전역에 특별경비주간(비상계엄상태)이 선포되고, 노동당 조직부선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감시선 등 3~4중의 감시망이 가동되면 북한에서 정변과 같은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군부 3인방 교체와 연관시켜 본다면, 그나마 군부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싹마저 미리 자르기 위해 모두 교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주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선전하던 북한이 미국에 대고 체제 안전보장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대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한 반향을 보내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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