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폐지한 북한에 존재하는 ‘세외부담’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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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산 시내에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
북한이 원산 시내에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원산해안관광지구 건설이 국가적인 중점 건설대상이 되어 수만명의 인민군과 노동인력들이 주야간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대주면 더 좋고, 대주지 않아도 좋다’라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전에는 북한 당국이 ‘세외부담’을 금지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외부담이 당과 대중을 이간분열시킨다”는 것인데, ‘세외부담’이 없이는 한치도 전진할 수 없는 북한에서 그걸 없애라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라는 비웃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는 세외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주민 음성 녹취> 국가가 투자하지 못하고 기관 기업소별로(맡겨주고) 자체로 다 하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번돈으로 건설하라고 해서(인민들한테 뽑아서 건설한다)고 그렇게 한다구요.

방금 들으신 음성은 원산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대해 잘 아는 북한 주민의 반응입니다. 현재 원산관광지구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하루 2시간씩 자고 일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졸음으로 인해 사건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내년도 4월까지 갈마해안지구 건설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과 각 도시군에서 파견된 돌격대원 수만명이 동원됐고, 각지에서는 현금과 자재, 장갑 등 물자를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 인민반장들은 인민반 가정들에 현금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북한 실정에서 세외부담이 없으면 원산시 건설이나 삼지연 건설이 진척될 수 없다”며 “위에서 대주는 것은 없고 과제만 주어 간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이 전당적으로 내린 세외부담 금지는 이례적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인민보안성 포고문도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사회적 과제 수행과 꾸리기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세외 부담을 정당화하고 공공연히 내리먹여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리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공표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판 장사행위, 머리단장, 몸단장을 자유자재로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행위를 자본주의 요소로 보고, 맹아단계(싹트는 단계)에서 강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건설과제를 주고, 다른 쪽에서는 세외부담을 중지하라는 지시는 간부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원산갈마지구 건설과 삼지연지구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원산갈마반도에 건설되는 해안관광지구를 시찰했고, 7월에는 삼지연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갈마반도에 조성되는 원산해안관광지구 건설을 “내년도 태양절(4월15일)까지 무조건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녹취>

김정은이 원산지구와 백두산 지구를 집중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비핵화가 되면, 외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여 외화를 벌어보겠다는 구상이라고 남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세외부담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왜 북한에만 세외부담이 있을까요?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회공공재산과 부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제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과 은행,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토지 등이 모두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영리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비롯해 세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세금이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한 현진권 남한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말입니다.

현진권 소장: 세금이 왜 필요한가, 사실 정부가 필요 없으면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즉 국가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은 어떤 영리활동을 통해 번 수익가운데 10~30%가량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자본주의 착취 형태”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세금이라는 용어 대신 세외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외 부담은 세금 이외의 부담이라는 소린데, 사실상 국가의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도 겉은 사회주의이지만, 세금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세금은 곧 법입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국민이라면 응당 세금을 받쳐야 하고, 세금을 탈세한 사람은 엄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세금은 공평하지만, 북한에서의 세외부담은 불공평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등 모든 간부들이 세금을 내지만, 북한의 간부들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감면시켜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재분배하고, 세금으로 군사비 지출과 학교와 공공시설 운영, 국가공무원들의 월급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금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국고에 돈이 없습니다. 경제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화폐가 수거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걷을 수 없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결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국가는 세금을 사회기반 건설에도 투자합니다. 북한 경우에는 세금으로 원산해안관광지구 건설과 삼지연 건설에 써야 하나, 돈이 없어 각 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떼어 맡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외부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국경지방의 한 주민은 “지방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평양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최근 내부 분위기를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제는 북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돈으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세외부담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 장마당과 시장들에서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수중에는 돈이 있지만, 국가의 수중에는 돈이 없다는 소립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2009년에 실시했던 화폐개혁처럼 주민들의 달러를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기금마련’이라는 항목으로 돈을 저금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은 국가통제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경제구조가 아니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티튜 총장: 김정은 정권하에서의 북한 경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식적으로 중앙계획 경제인데, 최고지도자가 생산목표를 정하는 데 생산목표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고, 뿐만 아니라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주지 않고  식량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은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쏟고 일반 주민들에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산목표를 주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어린 아이들도 아동착취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는 세외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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