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북중 밀착관계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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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비상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실제 전쟁’에 비유하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폼페이어 장관의 방북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그의 방문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까지만해도 기대를 모았던 미북 비핵화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치열해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북중 밀착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언론 CNN뉴스]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느껴져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이 녹음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장관의 방북이 무산됐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 계정에 “중국과의 훨씬 더 강경한 교역입장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북중 국경일대에서 밀수를 눈감아 주거나, 교역을 늘여 북한에 숨통을 틔어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잘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이 무산된 것과 중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을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으로 직접 거명하고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세계적인 도박꾼입니다. 물론 나도 그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 만남뒤에 (김정은의)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약간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로이터 통신과 이번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 계획 취소를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 방문한 뒤, 시진핑 주석의 영향을 받아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힘에 부치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거래를 위해 북한 카드를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북중 두나라 밀착이 양국 모두에게 독이 될지, 또는 득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내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만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소식통은 “현재 중국지도부는 중앙의 관리들에게 외국 출장을 자제하고, 실제 위기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한 차관급 관리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외동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행을 하려다가 출국허가가 나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관리들에게 최대의 비상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실제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워싱턴과 뉴욕 등지의 부동산을 사들여 이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이후에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눈에 띄에 줄어들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중개업자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억만장자들은 중국내 자산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해외자금 도피처로 미국을 지목해왔습니다.

이러한 때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을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평가한 한 중국 경제 학자의 졸업 연설문이 인터넷상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자, 길림대학교 경제대학원 원장인 리샤오 교수는 최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에서 과도한 대미수출에 의존해 부를 축적한 중국 경제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 등을 토대로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현재 중화민족이 새로운 위험의 시기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제조 국가인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값싼 소비재를 미국에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목표를 내세워 2025년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가 현재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반격했고, 미국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2천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한다면 연간 수출규모가 1천300억 달러인 중국이 따라갈 수 없다고 리샤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전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경제는 수직 붕괴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미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채운 중국이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공산당 체제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고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전쟁의 위기에 몰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을 이용해 미국의 무역압박을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남한 한중대학교 김정봉 교수는 남한 텔레비전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김정봉 교수/ 채널 A 녹취] 중국도 이제는 막가자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차피 미국이 무역전쟁을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협박해서라도 무역 양보를 받아내야겠다 작정한 것 같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 계획이 취소된지 여러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있기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는 북한이 12시간 이내에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의 고민도 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심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 주민들 속에서도 최근 북한당국의 중국 밀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주민들 속에서는 북한당국이 얼마전까지 중국을 가리켜 ‘100년 숙적’이라고 비난하다가 또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고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때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계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2011년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고 남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2011년 집권 이래 중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다가, 올해 3월 방문 이후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영토확장 야망도 국제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는 과거 중국영토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역사왜곡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남한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이춘근 박사: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라고 합니다. 최근에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부 중 하나라고 했고, 심지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윤동주시인을 만주출신인데, 중국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영토확장에는 욕망이 없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투자만 보더라도 중국 기업들은 무산광산과 혜산청년광산 합영합작과 관련해 50~70년의 독점 사용권을 요구해 북한과 빈번히 마찰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한국은 근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 세계 10등권 내의 경제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세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중국에 치우칠 경우,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패배와 함께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치열해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북중 밀착관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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