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바마-이명박 정부 갈등 가능성 낮아” 박선원 박사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 노무현 전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역임하고 지금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원 박사에게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북관계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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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제 다음달 20일이면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미국의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행태라든지 경제 체제라든지 국내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데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의 근원이 북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잘못된 점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고 안되면 대화가 아닌 다른 수단이 과연 있는지 최종적으로 그 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내보일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혹시 남한 이명박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에 미국에 와서 한 말씀 중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한 이야기, 즉 북한과 직접 협상, 대화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계속 6자회담이라든지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강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될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낸다면 이명박 정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글(Challenges in Alliance Managemen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을 보니까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남한 정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어떤 뜻입니까?

답) 이 번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회담에서는 남한 측 대표단이 미국 측과 협력하기보다는 일본 측과 협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003년부터 6자회담이 열리는 동안 일본은 6자회담이 성과를 내거나 진전이 있으면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발목 잡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조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안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짚어줌으로써 나중에라도 한국 정부가 6자회담의 진전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남한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 과거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했고 대북 봉쇄정책 혹은 정권교체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미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이라든지 세계 경영전략이 포용적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충돌할 일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 FTA나 한미 통상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외정책을 놓고 보면 충돌의 소지는 적다, 따라서 미국 오마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해서 핵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후원만 해 준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 화제를 돌려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보죠. 17일, 18일 북한 군부에서 두 번째로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답) 북한이 남한 측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쪽에 군부대가 여러 개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성 북쪽에 있는 산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군부 쪽에서는 계속 왜 우리가 개성을 내놓아야 했느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개성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 군부의 기본 입장이자 속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부, 특히 국방위원회의 정책실장이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남한 정부에 대북정책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완전 철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암묵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 측에서 조금 태도를 바꿔주면 12.1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양면의 이중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이명박 남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북한 측에서 지금 사실상 7, 8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매달 개성공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남한 측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어제도 나왔던 남한의 간첩 활동이 적발됐다든지 그래서 남한이 책임을 져야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당장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한다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로써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했던 것처럼 대북 포용정책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 방향으로 선회를 할 때 그 때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북한도 거기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남한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계속 3년, 4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남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전후를 계기로 해서 남한 측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미국과 함께 공조한다고 하면 남한 국민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박선원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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