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봄까지 미북협상 재개 안되면 도발 가능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역임한 일본 아키타국제대학의 케네스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교수에게서 최근 북한과 관련해 화제가 되는 뉴스를 중심으로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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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네스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올 봄까지 재개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북한의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간 정치 군사적 합의를 무효화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내놓은 북한의 의도가 먼저 궁금합니다.

답: 북한이 남한, 미국 두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로 봅니다. 북한은 첫째 현재 이명박 남한 대통령이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측과 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싫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미국과 남한, 일본 3자의 협력 체제가 다시 수립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전 세계를 향해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봅니다.

문:
이번 북한 측의 발표로 ‘제2연평해전’ 같은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답: 물론 언제나 우발적인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번에 북한이 일부러 남한 측과 전쟁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리라고 예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다른 도발적 행동 가능성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 혹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성공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다 해도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일 행동이지 남한이나 다른 어떤 상대와 충돌하는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문: 어떤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 취임 초 100일 안에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도발 행위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또 다른 전문가는 최소한 앞으로 6개월 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 발표와 같이 어떤 선언을 통해 도발적인 모습을 보일 순 있지만 군사 충돌 같은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번 봄, 그러니까 6월 전에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일방적인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답: 북한의 핵 문제는 세계적 비확산 차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남한과 3자 협력을 강조하면서 안정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분단으로 생기는 지역적 문제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때 반드시 남한과 일본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선정이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최근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해 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지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이미 노동당과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선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김 위원장 스스로 후계자 선정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3대 권력 세습을 반대하는 군부의 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은 미국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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