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민의 추방 문제와 전망(2)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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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캐나다 탈북민들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캐나다 탈북민들
RFA PHOTO/ 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추방 문제와 그 원인 등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처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탈북민 김영수씨는 최근 영주권이 취소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캐나다에서 10년동안 살면서 꾸준히 일하고 세금을 낸 점,  전기기술자 등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인점, 김씨가 오랫동안 일한 회사에서 김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추천서 등을 써주며 김씨가 꼭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김씨의 변호사는 성공가능한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해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중에 꼭 있어야 할 이유, 건강상, 사업상 등 이유가 있으면 국경관리국에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결정이 날때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있지 않아도 신청할수 있는데  하지만  꼭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야 할 결정적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5년 인도주의 정상 참작으로 영주권을 받은 신경희 여성은 난민인정이 거절되고 나서 바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서 받고 있던 월페어, 즉  정부보조금을 끊고 화장품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창 자라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을 꾸려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으로 번돈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한지 2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길고긴 신청 과정을 마친 신씨는 특히 캐나다에서는 정직성과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캐나다 국경서비스 관리국은 현재 추방 상태에 있는 탈북민이 9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이민국에서 동시에 편지를 받은 100여 명중에 대부분은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이 난민자격 불허나 이민자격이 안된다고 명령을 내리면 따로 항소가 없는 한 바로 캐나다 국경서비스 관리국에 넘겨지고 한달이나 두달안에 추방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추방에 응하지 않고 주소나 연락처를 숨기든가 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데요.

난민이나,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 등이 거절 당했을 때 취해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소는 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15일안에 해야 하며 이민국에서 결정한 거절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또 항소는 캐나다 연방 법원에서 심사를 하며 만약 판사가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때에는 다시 재심할것을 이민국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상참작이 거절당했을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요.  항소 역시 거절당했을 때에는 TRP 즉 임시거주 허가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이민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신청자는 왜 꼭 캐나다에서 있어야 하는지 특별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으로 거절당했을 때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추방전 위험평가” 입니다. 이프로그램 역시 난민신청자가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곳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신청하는 데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며 좋은 변호사를 찾고 고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번 탈북민 추방 위기로 탈북민들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난제는 신뢰성의 회복입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 등 여러나라를 헤메다가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그들을 증명할수 있는 대다수의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초기 서류를 작성할 때 그들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거짓된 정보를 이민국서류에 올리면 이것을 수정하기 쉽지 않으며  후에 사실을 말한다 해도 이민국은 쉽게 이를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서류와 기록에 따라 진행되는 캐나다에서 이번 캐나다 탈북민 추방 문제는 결국 개개인들에 남겨진 도전이라고 이민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초기에 바른 조언을 받고 난민신청을 했더라면 더 많은 탈북민들이 난민자격을 얻었을 것이라며  현재 이런 추방 위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북한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바아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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