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민의 추방 문제와 전망(1)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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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련한 법률세미나에 참가한 탈북민들.
캐나다 난민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련한 법률세미나에 참가한 탈북민들.
RFA PHOTO/ 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탈북민 이금철 씨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요, 청문회에서 그는  지난 2014년에 받은 캐나다 영주권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씨가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난민신청을 할 때 한국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 10년동안 안정된 삶을 꾸려왔던 캐나다에서의 삶이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의 추방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캐나다 이민국은 2012년 이후로 남한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북한출신 국적자들에 대해 꾸준히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난민신청을 했거나 이미 받아들여진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캐나다에서 더 이상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 11월,  캐나다 이민국은 그중에 남아있는 북한출신국적자들 대부분에게 동시에 한국에 돌아갈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서면, 혹은 이메일 통지를 보냈는데요.

이민국에서 보낸 난민재심사 서류
이민국에서 보낸 난민재심사 서류 RFA PHOTO/ 장소연

북한출신뿐 아니라 난민들은 모두 개개인별로 심사하는 것이 관례인 캐나다 난민 제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편지를 동시에 받은 100여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비춰받을 때 이들에게 난민인정불허나 영주권박탈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편지를 받은점, 이에 대처할만한 별다른 법적 도움이나 근거가 미약한 것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편지를 보낸 케이스는 총 150명으로 실제 여기에는 이미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나 자격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한국에 돌아갈 때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이민국통계에 남아있고 이들의 캐나다에서 난민신청과정은 계속 진행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일부 영주권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에게 영주권신청은 안되지만 난민지위는 계속 보존된다고 통보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탈북민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미 자녀가 태어난 경우 등은 부모는 추방이 되고 자녀는 시민권자라서 남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족이 분리될수 있는 상황에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자녀가 있는 탈북여성은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아이들은 캐나다 정부가 키워줄수 있기 때문에 맡겨놓고 가라고 전해왔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갔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다시 캐나다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탈북민들에게 또하나의 어려운 점은 캐나다의 한인사회나 한국에 인식되어 있는 “위장난민”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신용이 생명인 캐나다 사회에서 이것은 탈북민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난제 인데요.

탈북민 이금철씨는 사유가 어떻든간에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함으로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탈북민 이영철씨는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탈북민들은 많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영철씨가 초기에 난민신청하면서 그의 서류를 책임졌던 한 한인변호사는 거의 당시 탈북민 난민신청중  70프로 이상을 맡았는데요.  이영철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면 난민통과가 안된다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한국에서 산 과정을 빼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현지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변호사는 캐나다 현지 부동산사기건에 연류가 되어 복역중이다가 최근 출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이민국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되고 난민인정이 통과가 되면서 탈북민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난민인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이민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해 재조사와 추방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에서는 탈북민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탈북민들의 추방문제와 그 대처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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