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변호사란 직업을 들어 보셨나요? 이시간에는 캐나다에서 변호사의 역활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탈북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 전혜옥씨는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의 소원을 이루려 어렵게 몇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행을 선택했습니다.
딸의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들어와 한 영어 어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만 학생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로부터 공부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캐나다 상황에 대해 잘 몰랐던 전혜옥씨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지인으로부터 비자 결과에 대해 항소 즉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를 고용해 다시 딸의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씨의 딸은 캐나다에서 자신이 원하던 영어공부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사실 탈북민이 이곳 캐나다에 처음 와서 이민이나 난민 자격을 신청하려고 할때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입니다.
북한에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란 법정에서 죄수를 변호해주는 사람으로 어렴픗 알고는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북한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탈북민 권효진 씨의 말입니다.
권효진 : 변호사가 법 부문에서 제일 생활이 어렵고 굶는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재판소에서 국민들이 제일 뇌물을 주지 않는 것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는 국가가 잘못했다고 공민권을 박탈하는 사람에게 공민이라고 변호하면 변호사는 목이 달아나고 없지요.
변호사란 한마디로 나의 사정에 대해 변호 즉 호소해주는 사람인데요. 변호사는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따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분쟁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내 물건을 도적 맞히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 일반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수들이 서는 재판정 뿐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중재, 개인 끼리의 사소한 분쟁,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생활과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탈북민이 캐나다에서 이민이나 난민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민국에 왜 내가 이민을 하고, 난민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이민법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캐나다에서 이민, 난민 혹은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 당했다면 그 거절 공문서 밑에는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락처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한 것이라도 개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에 옳고 그름을 판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있고 이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행 장소연,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