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내년 의회공청회에 앞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마련

캐나다-남수현 xallsl@rfa.org
2010.12.21
canada_nk_hr_forum-305.jpg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내용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역할을 캐나다 북한인권협회 이경복 대표와 회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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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난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도록 캐나다의 북한인권관련단체와 캐나다의 시민이 함께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하원의원들과의 회의, 풀뿌리 운동, 그리고 지난 여름 토론토에서는 북한인권,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를 열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최근 캐나다의 연방 정치인들은 캐나다의 대북인권 단체 한보이스와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등과 만나 정치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에는 수도인 오타와 캐나다 연방정부 하원의원회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관련 법안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2월 1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열릴 의회공청회에서는 북미의 북한 전문가들과 캐나다 내 북한인권 보호단체들이 북한인권, 난민문제의 현실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캐나다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는 토론토에서 의회공청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하원의원회 내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을 토론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결의안 초안에는

먼저 북한정부의

  • 공개처형, 고문, 비인도적 처벌행위를 금지하고
  • 임의구금, 체포, 연좌제 금지
  •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 등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아울러 종교, 이동, 표현, 결사 등의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 해외 인도적지원의 투명성 보장,그리고
  •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인정하고 북한 입국을 허용

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외에 탈북자들의 신변과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과 주변국가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행동방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또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국제관례법을 준수해 강제북송을 멈추고 탈북자들이 제 3국가로 피신할 때까지 1차적 망명을 허용할 것, 유엔안보리에는, 현재 북한정부의 인권유린 대상인 북한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촉구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캐나다가 지닌 당위성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경복 대표: 캐나다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국제적으로 인권지도국입니다. 인권지도국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 대표는 이어 캐나다가 북한인권문제에 보이는 관심은 다른 나라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신뢰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캐나다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객관성이 있고 더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 반증되는 거고 그래서 더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북한정부에 보다 강력한 조치와 결의안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캐나다 내 한인사회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방법과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을 돕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경복 대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고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캐나다 의회내 인권 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내년 초에 제 1 아젠다, 즉 중요한 안건으로 결정했습니다. 희망하기로는 캐나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본회에 상정되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동포 사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인권 소위원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기필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캐나다 의회에 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캐나다의 북한인권 협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탈북 예술가들이 제작하고 공연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요덕 스토리’ 가 영화로 상영됐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1월 중 제 2차 공청회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남수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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