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농촌의 공업화

지난 시간에는 중국 농업농촌 부문 개혁 가운데 개인농 제도인 '농업생산책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호구제와 수매제의 개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 농촌의 공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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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도시 중심의 공업화 전략을 수정하여 농촌 지역의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촌을 떠나지 않으며, 공장에 취업하더라도 도시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전략아래 농촌개혁을 통해 발생한 잉여 경제 자원을 경공업 생산에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핵심적인 실천 방안의 중심에 농촌기업인 '향진기업'이 있었습니다.

'향진기업'이란 한마디로 중국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농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소규모 농촌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향진이란 중국의 말단 행정조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중국 농촌조직은 향이나 진, 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박정동 교수는 향진기업은 중국 농촌의 비농업 부문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업과, 운수업, 서비스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박정동: 농촌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증산이나 농산물의 가격의 인상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산물 가격이 정체 됐고 이것이 농가 소득의 정체를 가져왔으며 이어 농업 기피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호적 제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만약 풀어 놓게 되면 심각한 도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농촌에 있는 비농업 부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전을 겨냥해서 향진기업을 육성한 것입니다.

즉 중국 지도부는 당시 '향진기업'을 통해 농촌의 과잉 인구 문제와 그와 동시에 남아도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잘사는 농촌과 가난한 농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성장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향진기업'은 각 마을 주민들끼리 경영하는 것이므로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제 특구와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개방물결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개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 욕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늘어난 소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도 생겼습니다. 이는 농촌 기업인 '향진기업' 설립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호응해 지방 정부도 지역 내 농촌기업인 향진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설립의 결정에서부터 자금의 마련 공장용지의 제공, 생산설비의 도입, 경영진과 기술자의 초빙, 원자재의 입수와 제품의 판로 확보까지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중국 농촌에 약 150만개의 향진기업이 설립됐던 것이 2002년에는 향진기업의 수가 약 2100만개에 이르렀는데, 약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향진기업의 생산규모는 전국 농촌 총 생산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향진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름 아닌 농촌의 값싼 노동력과 순발력 이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향진기업은 도시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김천옥씨는 90년대 초부터 실내 장식품을 만드는 향진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보통 겨울철 등 농한기에는 향진기업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향진기업을 통해 기술도 배우고 동시에 소득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천옥: 연변도 많이 좋아져서 농사짓기가 쉬워 졌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에 향진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향진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연변의 향진기업에서 가내 수공업 같은 것, 예를 들어 멋있는 배도 만들고 멋있는 조각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처럼 향진기업은 농촌개혁 이후 늘어난 농민들의 욕구도 채워주고, 또 지도부가 의도했던 대로 농촌의 공업화를 이끄는 등 아주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진기업 제도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향진기업들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차츰 경영 적자로 허덕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남한 인천대학교의 박정동 교수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향진기업의 경우 주요 시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성공하기 불리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 소유라는 불분명한 소유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동: 향진기업이 성공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생산을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써의 순발력인데, 이런 점에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향진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향진기업간의 소득격차가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향진기업의 대부분은 향촌 정부가 소유하는 공동기업입니다. 공동의 소유이다 보니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발전했던 것에 비해서 소유구조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는 향진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앞으로 향진기업의 전망은 밝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수경